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1.27.) 상의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에 대해  ‘현장민원 처리기준’ 세부항목에 포함 및 조치요령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명확히 하고, 시민의 재해위험 신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현장민원 접수 및 유형분류 시 본 예규의 현장민원 처리기준과 응답소시스템 등의 유형분류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장민원 처리기준 별표 1의 세부항목에 유형별 ‘공중이용시설’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시민재해신고 접수시 유형분류를 명확히 함

1) 민원목록 ‘도로시설물 안전’의 세부항목에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추가

2) 민원목록 ‘건축물, 공작물 위험’의 세부항목에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추가

3) 민원목록 ‘산사태’의 세부항목에 ‘절토사면’ 추가

4) ‘비고’란에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및 민원처리자의 업무조치요령 규정

나. 현장민원 처리기준 별표 1의 민원유형 세분화로 유형 신설 등

1) ‘도로’ 분야의 ‘도로불편사항’의 보도블럭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보도불편사항’ 민원목록 신설

2) ‘기타’ 분야에 ‘소방안전’ 민원목록 신설

3) 그 밖에 자치구 민원유형 또는 처리기관을 의미하는 ‘0000(구)’의 ‘(구)’를 각 민원유형 문구에서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3)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평가제외

(4) 갈등관리협치과(공공갈등진단): 해당없음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2022.7.21. ∼ 8.10.) 결과: 별도 첨부

(2)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행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보행정책과	◦<별표1> 9. 민원목록 ‘보도불편사항’의 세부항목‘보도블럭 정비 등’을 ‘보도블록 정비 등’으로 수정 표기 - 국립국어원 한국어 규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현	◦ 반영 - 외래어 표기법 규정을 준수하여 ‘블락’을 ‘블록’으로 표기
120다산콜재단	◦<별표1> 현장민원 처리기준의 7. 도로시설물 안전, 26. 건축물, 공작물 위험 항목에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 저해 - 120상담사가 민원접수시 민원분류를 위해‘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의 세부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발생 ◦<별표1> 현장민원 처리기준의 접수단(120다산콜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원접수지침 마련 필요	◦ 미반영 - 본 개정내용으로 운영시 120다산콜재단에서는 현행과 같은 유형으로 민원을 분류하면 처리담당자가 직접 ‘중대시민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120상담사가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세부내용을 파악할 필요 없음 ◦ 미반영 - 본 개정내용과 무관한 운영방식에 대한 요청사항으로 별도 검토함이 타당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현장민원 처리기준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이내	확인후 안내
7	도로	도로시설물 안전	도로침하·함몰·씽크홀·동공 등 도로파손, 도로시설 파손에 따른 사고 위험		●
12		도로불편사항(구도로)	도로파손, 보도블럭 정비 등			●
		<신 설>
24	주택건축	공동주택물 이용관련 불편(구)	(생략)			●
25		건축물, 공작물 위험	건축물이나 옹벽의 균열, 기울어짐 등 붕괴나 전도 우려		●
31	치수방재	하천시설물(구)	(생략)			●
43	공원녹지	공원이용 불편사항(구)	(생략)			●
45		산사태	산사태 발생 징후		●
56	기타	다중이용시설물 이용불편(구)	(생략)			●
57		여성불편(구)	(생략)			●

<별표1> 현장민원 처리기준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이내	확인후 안내
7	도로	도로시설물	도로침하·함몰·씽크홀·동공 등 도로파손, 도로시설,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등 파손에 따른 사고 위험		●
8		도로불편사항	도로파손 등			●
9		보도불편사항	보도블록 정비 등			●
25	주택건축	공동주택물 이용관련 불편	(현행과 같음)			●
26		건축물, 공작물 위험	건축물이나 옹벽,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등의 균열, 기울어짐 등 붕괴나 전도 우려		●
32	치수방재	하천시설물	(현행과 같음)			●
44	공원녹지	공원이용 불편사항	(현행과 같음)			●
46		산사태	절토사면 등 산사태 발생 징후		●
57	기타	다중이용시설물 이용불편	(현행과 같음)			●
58		여성불편	(현행과 같음)			●

현     행

개   정   안

<별표1> 현장민원 처리기준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이내	확인후 안내
58	기타	관광·복지(구)	(생략)			●
60		행사(구)	(생략)			●
		<신 설>
63	건의	건의·제안사항(구)	(생략)			●

※ 비고

1) (생략)

<신  설>

<신  설>

<별표1> 현장민원 처리기준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이내	확인후안내
59	기타	관광·복지	(현행과 같음)			●
61		행사	(현행과 같음)			●
64		소방안전	소방시설 점검 등			●
65	건의	건의·제안사항	(현행과 같음)			●

※ 비고

1) (현행과 같음)

2)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시설을 말한다.

3) 민원 처리자는 안전·위험신고 민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될 경우 각 기관(부서)이 수립한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