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1.27.) 상의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에 대해  ‘현장민원 처리기준’ 세부항목에 포함 및 조치요령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명확히 하고, 시민의 재해위험 신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현장민원 접수 및 유형분류 시 본 예규의 현장민원 처리기준과 응답소시스템 등의 유형분류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장민원 처리기준 별표 1의 세부항목에 유형별 ‘공중이용시설’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시민재해신고 접수시 유형분류를 명확히 함

1) 민원목록 ‘도로시설물 안전’의 세부항목에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추가

2) 민원목록 ‘건축물, 공작물 위험’의 세부항목에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추가

3) 민원목록 ‘산사태’의 세부항목에 ‘절토사면’ 추가

4) ‘비고’란에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및 민원처리자의 업무조치요령 규정

나. 현장민원 처리기준 별표 1의 민원유형 세분화로 유형 신설 등

1) ‘도로’ 분야의 ‘도로불편사항’의 보도블럭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보도불편사항’ 민원목록 신설

2) ‘기타’ 분야에 ‘소방안전’ 민원목록 신설

3) 그 밖에 자치구 민원유형 또는 처리기관을 의미하는 ‘0000(구)’의 ‘(구)’를 각 민원유형 문구에서 삭제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현장민원 처리기준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이내	확인후 안내
7	도로	도로시설물 안전	도로침하·함몰·씽크홀·동공 등 도로파손, 도로시설 파손에 따른 사고 위험		●
12		도로불편사항(구도로)	도로파손, 보도블럭 정비 등			●
		<신 설>
24	주택건축	공동주택물 이용관련 불편(구)	(생략)			●
25		건축물, 공작물 위험	건축물이나 옹벽의 균열, 기울어짐 등 붕괴나 전도 우려		●
31	치수방재	하천시설물(구)	(생략)			●
43	공원녹지	공원이용 불편사항(구)	(생략)			●
45		산사태	산사태 발생 징후		●
56	기타	다중이용시설물 이용불편(구)	(생략)			●
57		여성불편(구)	(생략)			●

<별표1> 현장민원 처리기준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이내	확인후 안내
7	도로	도로시설물	도로침하·함몰·씽크홀·동공 등 도로파손, 도로시설,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등 파손에 따른 사고 위험		●
8		도로불편사항	도로파손 등			●
9		보도불편사항	보도블록 정비 등			●
25	주택건축	공동주택물 이용관련 불편	(현행과 같음)			●
26		건축물, 공작물 위험	건축물이나 옹벽,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등의 균열, 기울어짐 등 붕괴나 전도 우려		●
32	치수방재	하천시설물	(현행과 같음)			●
44	공원녹지	공원이용 불편사항	(현행과 같음)			●
46		산사태	절토사면 등 산사태 발생 징후		●
57	기타	다중이용시설물 이용불편	(현행과 같음)			●
58		여성불편	(현행과 같음)			●

현     행

개   정   안

<별표1> 현장민원 처리기준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이내	확인후 안내
58	기타	관광·복지(구)	(생략)			●
60		행사(구)	(생략)			●
		<신 설>
63	건의	건의·제안사항(구)	(생략)			●

※ 비고

1) (생략)

<신  설>

<신  설>

<별표1> 현장민원 처리기준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이내	확인후안내
59	기타	관광·복지	(현행과 같음)			●
61		행사	(현행과 같음)			●
64		소방안전	소방시설 점검 등			●
65	건의	건의·제안사항	(현행과 같음)			●

※ 유형 신설에 따라 ‘연번’을 순차적으로 수정 기재

※ 비고

1) (현행과 같음)

2)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의 시설을 말한다.

3) 민원 처리자는 안전·위험신고 민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될 경우 각 기관(부서)이 수립한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별표 1>

현장민원 처리기준(제5조제1항제1호와관련)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 이내	확인후 안내
1	교통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 단속,	●
2		거주자우선주차위반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차량 견인	●
3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
4		방치차량	방치차량 견인, 이륜차 단속			●
5		교통불편신고	교통표지판, 보행자 안내표지판, 교통시설물, 교통표지판 신설, 버스 정류장 신설 요청			●
6	도로	도로시설물	교량, 터널, 육교, 축대, 옹벽, 지하도 등			●
7		도로시설물 안전	도로침하·함몰·씽크홀·동공 등 도로파손, 도로시설,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등 파손에 따른 사고 위험		●
8		도로불편사항	도로파손 등			●
9		보도불편사항	보도블럭 정비 등			●
10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난방 관로 등 지하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		●
11		보안등고장	고장수리 (조도개선, 부점등 등)		●
12		가로등고장	고장수리 (조도개선, 부점등 등)		●
13		제설요청	(계절적 업무)		●
14		자전거전용도로 불편사항	자전거 도로이용 불편신고(도로파손 등 신고, 건의‧제안			●
15		자전거보관소 불편사항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 보관대 유지 보수			●
16	청소	쓰레기무단투기	불법 무단투기신고			●
17		규격봉투 미수거	음식물, 생활쓰레기 등 미수거(비정상 배출시 확인 후 안내)			●
18		대형폐기물 미수거	신고 폐기물 미수거(비정상 배출시 확인 후 안내)			●
19		가로청소요청	가로변 청소요청			●
20		재활용 수집 운반	재활용 미수거 등			●
21		정화조 관리	정화조 설치 및 준공			●
22		생활쓰레기 처리	생활쓰레기 처리(1회용품, 폐건전지, 형광등 등)			●
23	주택 건축	공사장 안전·불편신고	건설기계 오작동, 건설자재 낙하 등 각종 공사장 위험, 보행불편 등		●
		무허가 신고	무허가 건축물 신고		●
24
25		공동주택물 이용관련 불편	공동주택물 이용시 불편사항 등			●
26		건축물, 공작물 위험	건축물이나 옹벽,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등의 균열, 기울어짐 등 붕괴나 전도 우려		●
27		주택가 감전위험	누전, 합선 등에 따른 감전사고 위험		●
28	치수 방재	하수시설	하수도파손, 빗물받이, 준설 등		●
29		하수도 맨홀	맨홀뚜껑불량, 손실 등		●
30		수방시설물	수방관련 시설물			●
31		풍수해(침수)신고	풍수해, 침수신고, 하천범람 신고 등		●
32		하천시설물	하천시설물(체육시설 등) 신고			●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 이내	확인후 안내
33	가로 정비		불법광고물		불법 광고물 처리요청		●
34			노상적치물정비		노상적치물 무단점용			●
35			노점상단속		노점상 무단점용			●
36		보건		방역요청	방역처리요청		●
37				유기동물신고	유기견, 고양이 등 신고	●
38				부정불량식품 신고	식품위생관련(부정불량식품 등) 신고			●
39				위생불량 신고	위생불량업소 신고			●
40				원산지 위반 신고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신고			●
41				집단 식중독 신고	집단 식중독 신고			●
42				집단 급식소 관리	집단 급식소 관리			●
43		공원 녹지		가로수 녹지대 파손	가로수 녹지대 시설 파손, 가로수 전지작업 요청 등		●
44				공원이용 불편사항	공원시설물파손, 보수요청, 공원청소상태불량, 등산로 불편사항 등 이용시민 불편사항			●
45				공원(약수터 등) 수질관리	공원 내 지하수 실태조사, 수질관리 등			●
46				산사태	절토사면 등 산사태 발생 징후		●
47		환경		소음	공사장, 에어컨, 노래방소음 등		●
48				악취	사업장 (폐유 등) 악취신고		●
49				진동	공사장 진동 등		●
50				매연	사업장 (대기배출신고사업소 등) 매연신고		●
51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공사장 먼지관련 민원 등		●
52				불법소각	불법소각 신고			●
53				환경오염	유독물질 유출, 오폐수 방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			●
54		경제 산업		불법통신 판매업 유해신고	불법통신 판매업 유해신고			●
55				부동산중개 불편사항	부동산중개업 위법행위 신고			●
56				대부업 관련 불편사항	대부업 피해 신고			●
57		기타		다중이용시설물 이용불편	구청사,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구립체육관(구립체육시설) / 구립도서관,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 불편신고			●
58				여성불편	화장실, 수유시설, 기저귀 교환장소, 휴식공간 등			●
59				관광‧복지	문화재, 공연장, 전시장, 각종 복지시설 관련 불편사항			●
60				방범시설	CCTV(방범용,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등) 설치‧보수 등 불편사항			●
61				행사	행사(단기‧장기)장 이용 불편			●
62				행사장 안전	각종 행사장 안전 신고		●
63				공중화장실불편신고	변기파손, 고장신고 등			●
64				소방안전	소방시설 점검 등			●
65		건의		건의‧제안사항	그 밖의 건의‧제안사항 등			●
※ 비고 1) 교통분야: 불법주정차 단속의 경우 동일인이 기관별 일일 신고자 평균 신고량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등 즉시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한을 즉시가 아닌 확인 후 안내로 변경할 수 있다. 2)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의 시설을 말한다. 3) 민원 처리자는 안전·위험신고 민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될 경우 각 기관(부서)이 수립한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