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66조 및「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대표)발의자 ○○○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9년 월 일
		발 의 자 :	○○○ 의원(○명)
		찬 성 자 :	○○○ 의원(○명)

1. 제안이유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재능기부활동으로써,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는 마을세무사의 자격요건으로 세무사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이고 개업 중인 세무사로 규정하고 있는 바,

○ 현행 세무사 활동 경력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마을세무사의 자격요건을 삭제하여 공익활동에 대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마을세무사의 자격요건 중 “세무사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을 삭제하고 “개업 중인 세무사”는 존치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4조(위촉 등)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사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이고 개업 중인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시장이 위촉한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마을세무사는 개업 중인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시장이 위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촉 등)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사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이고 개업 중인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시장이 위촉한다. ② (생략)	제4조(위촉 등) ① 마을세무사는 개업 중인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시장이 위촉한다. ② (생략)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