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세금 관련 문의에 대하여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세무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의 세무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및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의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 라 한다)’를 위촉하고 운영 할 수 있다.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 상담

2.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서식작성 및 의견서 작성 등 지원. 단, 건별 신청(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3.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서울시의 위탁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세무․회계분야 교육과 자문

제4조(위촉) ① 마을세무사는 3년 이상 개업 중인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시장이 위촉한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의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기타 마을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6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서울시민과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세무사가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 신청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회신하여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상담결과 처리) ① 서울시는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불복청구 지원의 경우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① 비대면 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가 주민센터나 신청인의 사업장 등 세무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대면 무료상담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수준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치구 협조 책무) 자치구청장은 마을세무사 제도의 대시민 홍보․실적수합 및 보고 등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마을세무사를 지원하고 서울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① 시장은 탁월한 활동성과를 낸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공로를 치하하고 활동을 진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