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4893
결재일자	2016.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05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협 조
	법무담당관
	예산1팀장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조례」제정계획

2016. 10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제정 계획

2015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마을세무사 운영개요

○ 구    성 : 25개 자치구 208개동 213명

※ ‘15년 20개 자치구 95개동 143명

○ 시    행 : ’15. 1. 1 ~

- 1기 마을세무사 : ‘15년 (1년)

- 2기 마을세무사 : ‘16년~’17년(2년)

○ 주요활동

①  세무상담 [국세․지방세 모두 상담]

②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 [1천만원 미만 한정]

③ 시  위탁기관 세무상담

④ (필요시 전문가로서) 시 세정분야 참여

○ 운영실적 (‘15년 ~ ‘16.8.현재)

연도	합계	상담종류(건)			상담방법(건)				불복청구	자문
		국세	지방세	국·지방세	전화	방문	메일	팩스
‘15년	2,168	1,815	127	226	1,780	344	36	8	2	4
‘16.8.	2,520	2,252	96	172	2,232	259	28	1	-	-

2		조례 필요성

○ 시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무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운영근거 규정 필요

○ 마을세무사 상담활동 등에 따른 수당 등 실비보상 지원 근거 규정 마련

- ‘16.8월 현재 방문상담 259건(10.3%)/ 총상담 2,520건

3		조례의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 및 마을세무사 취지

○ 세무상담 등 역할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 상담 대상 및 방법․결과 처리

○ 자치구 협조 책무

○ 마을세무사 활동에 대한 수당 및 표창

4		추진일정

○ 방침수립 및 입법예고 사전절차 ······························ ’16.10월

○ 입법예고(20일간) ·············································· ’16.10월

○ 법제심사 의뢰 ···················································· ’16.12월

○ 조례·규칙 심의회(12.29예정) 상정  ························ ’16.12월

○ 시의회 상정 ···················································· ’17.1~2월

○ 조례 공포 및 시행 ············································ ’17.3~4월

붙  임  1.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