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이봉준 의원 발의)

의안번호	248

발의년월일	:	2022년 10월 17일
발의자	:	이봉준 의원(1명)
찬성자	:	강동길, 경기문,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용일, 김원태,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남창진, 도문열, 박 석, 박승진, 박영한, 박칠성, 박환희, 서상열, 서준오, 송경택, 신동원, 옥재은, 이민석, 이상욱, 이영실, 이종태, 이종환, 임만균, 장태용, 최민규, 최재란, 홍국표, 황철규 의원(34명)

1. 제안이유

○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시장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마약류 상품명이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조치 및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해 추진 가능한 사업을 명시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용ㆍ남용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약류”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상품명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①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현 행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용ㆍ남용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 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동 일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상품명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상품명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 일

현 행	수 정 안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동 일

현 행

수 정 안

제7조(정책 사업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마약류 상품명이 무분별하게 오용ㆍ남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책 사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권고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안내할 수 있다.

삭  제

(➀특허법원의 ‘마약베개’ 상표등록출원 판례* 및 ➁소상공인들의 간판･메뉴판 교체 부담 등을 고려 시
해당 조문의 실효성 확보 곤란)

< 특허법원 2019. 11. 15. 선고 2019허4024 판결 >

상표에 ‘마약’이라는 명칭이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심결 당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표장에 포함된 ‘마약’ 부분을 사전적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인 베개 등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제8조(사업) ①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 현행 제8조와 동일

현 행	수 정 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현행 제9조와 동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