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8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규칙 제2021-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로, “심사를”을 “처리절차와 심사 등을”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소개의견서에 따라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 제목 “(청원서 보완요구)”를 “(청원서의 보완요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정하는”을 “정한”으로,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을 “못한 경우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청원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로 한다.

제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청원서는 일반 민원서류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불수리 사항의 통지)”를 “(청원의 불수리)”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자치법」제74조에 따른 청원

2. 감사ㆍ수사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에게 형상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 하는 사항인 경우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경우

5. 청원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6.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또 다시 제출한 경우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5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구성·회부한다”를 “구성하여 회부한다”로 하고, 제3항 중 “위원회와”를 “특별위원회와”로, “청원은 그 위원회”를 “청원일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소관 상임위원회ㆍ청원심사특별위원회ㆍ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청원이 「청원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을 “청원인은 불수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한 청원에 대하여”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고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되, 해당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설명의무)”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1항 중 “의원은”을 “의원은 청원의 내용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를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올리지”를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동작구”를 “구”로 한다.

1. 국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행정여건이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조제1항 본문 중 “부의할”을 “부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분의1”을 “3분의 1”로, “있을 때”를 “있는 경우”로, “부의하여야”를 “부쳐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의하기”를 “부치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결되었을 경우에는”을 “의결된 경우”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실을”을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회부”를 “회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부의할”을 “부칠”로, “때”를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결이 있을 때”를 “의결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보고가 있을 때”를 “보고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처리되었을 때”를 “처리된 사항”으로 한다.

제14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려면 철회이유를 명기하여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접수된 때”를 “의회에 접수된 경우”로 한다.

제16조 중 “때”를 “경우”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가. 청원권은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단으로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구민의 정책 참여

욕구를 충족하고 권리 구제를 통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임.

나. 이에 청원의 불수리 사항을 정비하여 청원의 접수 및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ㆍ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청원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을 삭제하는 등 그 동안 규칙을 운영함에

있어 미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원서의 보완요구 절차 사항을 개정함(안 제3조)

나. 청원의 불수리 요건 추가함(안 제4조)

다. 이의신청 요건 및 절차 사항을 개정함(안 제6조)

라.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청원인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 삭제(안 제2조 및 제14조)

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