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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9. . (제 회)

서울특별시 동물원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푸른도시국장 오 해 영
제출년월일	2013. 7.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동물원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물원관리규칙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0 서울대공원 종합감사 결과 일부 규칙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및 관리규칙 운영 과정상에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하여 동물원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향후 동물원이 나아갈 방향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동물 수급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보증기간 내 폐사할 경우의 예산 낭비를 막고자 함.

- 규칙 제28조(보증기간) 추가 신설

❍ 동물복지를 강화하여 선진 동물원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규칙 제25조(동물관리) 제3호 추가 신설

❍ 동물 양여시 보고체계를 간소화하여 해외 동물원과 신속한 동물 교류 사업을 진행코자 함.

- 규칙 제14조(동물 사육수의 조정 등) 개정

❍ 농축산물 급등에 따른 수요 부족에 대비 품목을 변경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규칙 제18조(사료 품목 및 급여량 변경) 제2호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예산담당관, 푸른도시국, 법무담당관 합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8.  ~ 9.   ) 결과 :

(3) 규제심사 결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동물원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물원관리규칙 제3조제3호, 제6호, 제6조, 제13조제2호, 제14조, 제15조, 제18조제2항, 제23조, 제25조제3항,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동물원은 동물복지를 위한 시설, 사육관리에 예산과 인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신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운송 스트레스 및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등에서 폐사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30일에서 60일 범위 안에서 동물수급(동물구입,  포획 등) 계약 시 관리자가 따로 정하며, 동물교환시에는 쌍방합의시 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신설)

제3조제3호,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동물관련프로그램”이라 함은 동물공연, 동물먹이주기, 동물설명회, 동물행동풍부화, 긍정적 강화훈련 등을 말한다.

6. “관리자”라 함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동물원의 관리를 위임·위탁받은 서울대공원장, 자치구청장 또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등을 말한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리자는 관람객이 맹수류 등 위험한 동물을 심하게 자극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계도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을류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Ⅱ 해당동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I급, II급 및 천연기념물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자는 사육 중인 동물의 생태적 연관 및 동물의 사육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매매, 교환, 수증, 증여, 번식근절, 도태, 방면 및 동일 회계기관으로의 관리전환, 타회계기관으로의 양여 또는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육하는 동물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증여 또는 타회계기관의 양여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갑류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을류·병류는 푸른도시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료는 성질, 생산방법 및 과정, 시장유통 관례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관리한다.

1. 농산물 -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가공부산물, 식물성 사료

2. 축산물 - 축산물 및 그 가공품

3. 수산물 - 수산물 및 그 가공품

4. 기타 – 광물질, 배합사료, 전용사료 등 위에서 분류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사료(신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동물수의 증감으로 인하여 일일사료급여 품목 및 수량에 과부족이 생길 때에는 타동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품목을 변경하거나 급여량을 초과 또는 감량 급여할 수 있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육동물의 폐사체는 매장, 소각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정전염병 또는 그러한 의심이 있는 질병에 의한 폐사체는 원칙적으로 소각처리를 하여야 하며,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할 경우 소각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