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2024-		제출연월일:	2024. 5. .
번호			제 출 자:	홍보담당관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리구 홍보대사 운영 개선을 위해 품위유지 조항,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조항 등을 신설하고, 홍보대사 운영 목적인 ‘구 위상 제고를 위한 활동, 구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주요 활동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위‧해촉 규정과 품위유지 규정(안 제3조 ~ 안 제5조)

다.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사항(안 제6조)

라. 예우 및 보상 (안 제7조)

마. 활동 중 생산된 콘텐츠 저작권 등에 대한 규정(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제6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 2024.  .  . ~ 2024.  .  .

라. 첨부사항:

1)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2) 관계법규 발췌문 1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대문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기업 및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對象)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상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품위유지)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③ 홍보대사가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제4조를 위반하는 등 홍보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관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② 구청장은 구정 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구정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임기가 만료된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을 할 수 있다.

제8조(저작권 귀속)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에 생산된 콘텐츠 등의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구에 귀속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촉 당시에 정한 임기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본 조례 제7조(예우 및 예산지원)에 따라 홍보대사 임무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활동비, 홍보물 제작 참여에 따른 출연료 등 비용발생이 생길 것으로 추계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홍보담당관  김 은 경

관계법규 발췌문

□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고객의 참여도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관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ㆍ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개정 2011.7.28, 정정 2013.9.2, 2022.12.30>

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