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 기 대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김 기 대  (인)

(발의자 :  3 명)

(찬성자 :  9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기 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년 2월 일
			발 의 자 :	)
			찬 성 자 :	남재경, 김인제, 박준희, 김희걸, 이승로, 강구덕, 우미경, 남창진, 김기대 의원(9명)
1. 제안이유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조합임원 뿐만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능력 미흡으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업지연과 비용 상승 등 주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서 시장 및 구청장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함.
2. 주요골자 ○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임원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도 시장과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기준에 교육의 세부내용, 교육 이수 시기 및 의무이수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조문명 “교육의 이수 등”을 “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 및 구청장은 법 제74조의2 및 영 제6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의무이수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3조제2항 중 "시장은 제1항에 따른"을 "시장 및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제1항 이외의 교육대상자“를 "제1항에 따른 교육 의무이수 대상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교육의 이수 등) ① 시장이 법 제74조의2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임원 등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3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① 시장 및 구청장은 법 제74조의2 및 영 제6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의무이수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2. (생략) 3. 제1항 이외의 교육대상자 4. (생략)	② 시장 및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 ------------------------------ -------------------. 1.･2. (현행과 같음) 3. 제1항에 따른 교육 의무이수 대상자 4. (현행과 같음)

※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2(교육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6조의2(교육의 실시) 법 제74조의2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건설 제도

2. 도시 및 주택 정비사업 관련 제도

3. 정비사업 관련 회계 및 세무 관련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3조(교육의 이수 등) ① 시장이 법 제74조의2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임원 등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영 제66조의2에 따른 교육의 세부내용

2. 교육 이수 시기

3. 제1항 이외의 교육대상자

4. 기타 필요한 사항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