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4. . (제 회)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안

제 출 자	도시재생본부장 이 제 원
제출년월일	2015. 4.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종전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으로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한해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함(안 부칙 제3조 제1항)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행정청으로부터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에 협동주택으로 기재되고, 지분 또는 구분소유 등기를 필요한 세대에 대하여 각각 1인에게 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분양권 인정 필요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제4768호, 2009.4.22> 제3조제1항 중 “제24조제2항제3호”와 “제24조의2제2항제3호”를 각각 “제27조제2항제3호”와 제28조제2항제3호“로 하고, “1988년 5월 7일 전에 지분”을 “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 칙 <제4768호, 2009.4.22> 제3조(협동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24조제2항제3호와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불구하고 종전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으로서 1988년 5월 7일 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한하여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② (생략)	부 칙 <제4768호, 2009.4.22> 제3조(협동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27조제2항제3호와 ---- 제28조제2항제3호--------------------- -------------------------------------------------------------------------------------------지분---------- --------------------------------------------------------------------------------------------------. ② (현행과 같음)

【참 고】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1974. 7. 1. 제정, 1988. 5. 7. 폐지)

제4조(사업방법) ① 사업은 구역내 불량건축물을 전면 철거후 주택을 건립하는 방법과 재개발계획에 따른 공공시설과 이를 위하여 지장물만을 정리하고 현존주택을 개량 또는 개축(이하 "개량"이라 한다)하게하는 방법으로 병행 시할 수 있다.

②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구획 및 건축계획에 적합한 4가구 이상 입체화된 협동주택으로 건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협동주택은 단독주택에 준하여 관계법규를 적용한다.

【참 고】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3. 1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정비사업 구역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것으로 예산의 소요가 없음.

4. 작성자 : 주거재생정책팀장  임 우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