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총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 을 “총사업비 10억원 이하의 사업”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도시디자인과장” 을 “직접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별표1]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도시구조물’’의 주)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으로 한다.

제3호 ‘공공건축물’의 주) 중 “「건축법 시행령」제5조제4항“을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로 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

1. 자치구 심의대상을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 이하 사업에서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10억 이하 사업으로 확대

- 자치구 권한 확대 및 디자인위원회 운영 활성화

- 현재 활동이 미비한 자치구의 디자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여(2013년 7월 현재 평균 심의 안건 5건 미만) 자치구의 디자인 역량 배양

※ 현재 25개 자치구 모두 디자인위원회 운영

○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중 “총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 을 “총사업비 10억원 이하의 사업”으로 한다.

변 경 전	변 경 후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②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디자인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②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디자인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2. 간사 명칭을 ‘도시디자인과장’에서 ‘도시디자인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장’ 으로 변경

- 부서 명칭 변경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 조례 제9조제3항 중 “도시디자인과장” 을 “직접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 한다.

변 경 전	변 경 후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 한다.

3. 타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관련규정 법 조항 변경

- 심의 제외 대상 중 설계공모 관련 규정 변경사항 반영

- 심의제외 대상 중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관련 규정 변경사항 반영

○ 조례 [별표 1] 제1호 ‘도시구조물’’의 주)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으로 한다.

○ 조례 [별표 1] 제3호 ‘공공건축물’의 주) 중 “「건축법 시행령」제5조제4항“을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로 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으로 한다.

변 경 전	변 경 후
[별표 1] 제1호 도시구조물 (주석) 단, 설계공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별표 1] 제3호 공공건축물 (주석) 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 설계공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별표 1] 제1호 도시구조물 (주석) 단, 설계공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별표 1] 제3호 공공건축물 (주석) 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설계공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0. 12. 13. 개정

※ 「건축법 시행령」2012. 12. 12. 개정

변경 전ㆍ후 비교

변 경 전	변 경 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보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4.22> 1."도시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 및 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9.4.22> 2."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의 경관계획에 따른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사업,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사업,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그 밖에 주민이 제안 또는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개정 2009.4.22> 3."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이란 서울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개정 2009.4.22> 제3조(도시디자인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하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4.22>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4.22> 1.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도시디자인의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관리 3.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4.22, 2011.9.29>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서울특별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2009.4.22> 제4조(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09.4.22> ② 시장, 구청장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및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5> 제5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09.4.22> ② 시장, 구청장은 디자인 심의시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09.4.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또는 취소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4.22>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9.4.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09.4.22>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4.22, 2011.9.29> 1. 디자인서울의 이념·비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디자인서울의 중요정책 방향제시 및 사업개발에 관한 사항 3. 디자인서울에 대한 소통전략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디자인서울의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중요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디자인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09.4.22> 1.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신설 2009.4.22><개정 2010.7.15, 2011.9.29> 2.자치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자치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9.4.22>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4.22, 2010.7.15, 2011.9.29>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9.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등 관계공무원과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 및 조명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신설 2010.7.15, 2011.9.29>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9.4.22> 제8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신설 2009.7.30>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신설 2009.7.30>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4.22, 2011.9.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9.29>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2009.4.22, 2010.7.15, 2011.7.28, 2012.3.15>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9.4.22> ② 회의는 위원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4.22, 2011.9.29>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3개의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실무위원회 가. 별표 1의 심의대상 시설물(공공건축물 분야 제외) 나. 가로환경조성사업 및 경관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다.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라.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마.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심의대상에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제품과 서울특별시 표준형디자인 제품은 제외한다. 2. 제2실무위원회 : 별표 1 중 제3호 공공건축물 분야 3. 제3실무위원회 :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 관리조례에 따른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대상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자치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실무위원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⑧ 실무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4.22> 제13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9.4.22, 2010.7.15, 2011.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보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4.22> 1."도시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 및 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9.4.22> 2."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의 경관계획에 따른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사업,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사업,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그 밖에 주민이 제안 또는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개정 2009.4.22> 3."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이란 서울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개정 2009.4.22> 제3조(도시디자인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하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4.22>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4.22> 1.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도시디자인의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관리 3.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4.22, 2011.9.29>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서울특별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2009.4.22> 제4조(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09.4.22> ② 시장, 구청장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및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5> 제5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09.4.22> ② 시장, 구청장은 디자인 심의시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09.4.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또는 취소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4.22>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9.4.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09.4.22>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4.22, 2011.9.29> 1. 디자인서울의 이념·비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디자인서울의 중요정책 방향제시 및 사업개발에 관한 사항 3. 디자인서울에 대한 소통전략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디자인서울의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중요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디자인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09.4.22> 1.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신설 2009.4.22><개정 2010.7.15, 2011.9.29> 2.자치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자치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9.4.22>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4.22, 2010.7.15, 2011.9.29>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9.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등 관계공무원과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 및 조명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신설 2010.7.15, 2011.9.29>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9.4.22> 제8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신설 2009.7.30>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신설 2009.7.30>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4.22, 2011.9.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9.29>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 한다.<2009.4.22, 2010.7.15, 2011.7.28, 2012.3.15>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9.4.22> ② 회의는 위원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4.22, 2011.9.29>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3개의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실무위원회 가. 별표 1의 심의대상 시설물(공공건축물 분야 제외) 나. 가로환경조성사업 및 경관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다.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라.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마.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심의대상에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제품과 서울특별시 표준형디자인 제품은 제외한다. 2. 제2실무위원회 : 별표 1 중 제3호 공공건축물 분야 3. 제3실무위원회 :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 관리조례에 따른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대상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자치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실무위원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⑧ 실무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4.22> 제13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9.4.22, 2010.7.15, 2011.9.29>

[별표1]  (현행)

심의대상 시설물

1. 도시구조물

분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고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 도로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보도육교, 지하보도 나.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 (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그 밖에 시설물	가. 송전탑 나. 육갑문 다.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주) 단, 설계공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2. 가로시설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고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가로등 나. 트렌치, 맨홀 다. 제설시설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표석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라. 택시 표지판 마. 자전거보관대 바.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사.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아.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자.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차. 교통 감시시설 카. 볼라드, 보호펜스
지하철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2.7.30)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도로점용허가 시설물	가. 분전함,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 - 가로등, CCTV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보도포장, 보도, 점자블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 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우체통, 소화전, 통신안테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 카드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공공건축물

분 류	대 상 건 축 물	비고
공공건축물	가. 시 및 자치구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공공청사,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나.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주) 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 설계공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4. 기타

분 류	대 상 시 설 물	비고
기타 시설물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소방차 등 관용차 나.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별표1]  (개정안)

심의대상 시설물

1. 도시구조물

분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고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 도로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보도육교, 지하보도 나.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 (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그 밖에 시설물	가. 송전탑 나. 육갑문 다.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주) 단, 설계공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2. 가로시설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고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가로등 나. 트렌치, 맨홀 다. 제설시설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표석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라. 택시 표지판 마. 자전거보관대 바.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사.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아.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자.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차. 교통 감시시설 카. 볼라드, 보호펜스
지하철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2.7.30)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도로점용허가 시설물	가. 분전함,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 - 가로등, CCTV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보도포장, 보도, 점자블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 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우체통, 소화전, 통신안테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 카드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공공건축물

분 류	대 상 건 축 물	비고
공공건축물	가. 시 및 자치구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공공청사,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나.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주) 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설계공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4. 기타

분 류	대 상 시 설 물	비고
기타 시설물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소방차 등 관용차 나.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