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남재경 의원 대표 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남 재 경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재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년 월 일
			발 의 자 :	남재경 의원(1명)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 및 ‘부동산 종합정보’를 통해 지번별로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상세한 건축정보 및 건축제한 정보의 검색이 불가능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축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이 위중하다는 점에 비추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정보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지번별로 상세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해당 건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안 제19조의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그 밖에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중 시민에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9조의5(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용도제한 2.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3.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4. 그 밖에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중 시민에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가. 지구단위계획의 세부내용을 정보체계를 통해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비용 발생(개정안 제19조의5)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유의사항

1) 비용 발생요인은 모두 시장의 재량사항임

2) 시민에게 지구단위계획의 세부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첫째 포탈 등 시스템의 구축과 둘째 기존의 오프라인 자료를 모두 전산화하는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함

3) 지구단위계획의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은 다음 3가지로 예상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방법도 가능함

- (제1안) 마포구의 ‘원클릭 도시정보 I-System’을 도입하는 방안

- (제2안)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

- (제3안) 서울시의 ‘도시계획포털’에 추가하는 방안

4) 본 추계에서는 기존의 마포구 ‘원틀릭 도시정보 I-System’을 도입하는 방안(가장 저렴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며, 서울시의 기존 시스템에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방안)으로 추계함

5) 관련 비용은 시스템 구축비용, DB 구축비용, 유지관리비용으로 구분하여 추계. 시스템 구축은 최초에는 기 지정 구역 전체(마포구는 기 구축되어 운영 중으로 제외)에 대해 실시한 후, 매년 일정부분 신규 지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나. 가격기준(DB 구축 관련)

1)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DB 구축비용 산정기준

2) 2012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UPIS 대가기준 적정성 검토

3)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산업협회)

4)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5)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6) 201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건설기술연구원)

다. 비용추계기간 : 시행 후 5년(※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용 발생 예상)

라. 비용추계가정

1) 지정이 완료된 지구단위계획은 335개 구역, 77.2㎢로 추정

2) 다만, 마포구의 경우 기 구축된 DB(20개 구역, 3.5㎢)를 이용하므로 이를 제외

3) 인건비 인상 및 물가 상승 등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4) 제1안으로 가정하여 비용을 산출함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총 비용 ≒ 1,222백만원

- 5년간 12억 22백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한시적인 경비로 총 10억원 이상에 해당

나. 비용추계의 결과(제1안으로 추진할 경우)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0	0	0	0	0	0
세출	시스템 도입	0	0	0	0	0	0
	시스템 유지관리	540	540	540	540	540	2,700
	DB 구축	1,164,707	-	-	-	-	1,164,707
	신규 발생 DB	-	0	17,701	18,271	18,266	54,238
	소계(b)	1,165,247	540	18,241	18,811	18,806	1,221,645
□ 총 비용(b-a)		1,165,247	540	18,241	18,811	18,806	1,221,645

4. 덧붙이는 의견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사업평가팀장	황 훈
	분 석 관	한 기 백
		☏02-3705-1284, e-mail(hophan@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가. 최초 기 고시된 구역 중 마포구를 제외한 지역(315개 구역, 73.7㎢)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1) 앞에 제시된 가격기준을 적용한 설계가 산출식을 이용하여 자동 산출

공 종	수 량	단위	단가	총 액 (원)	비 고
총 계				1,164,706,864	(부가세 포함)
1. 지구단위계획 상세규제정보 도형구축				896,885,255
가. 인건비	73.7	㎢	4,829,130	355,906,847	서울시 전역(마포구 제외)
나. 제경비	110%			391,497,532
다. 기술료	20%			149,480,876
2. 지구단위계획 상세규제정보 속성구축				161,939,167
가. 인건비	17,085	건	5,207	83,646,264	획지별 규제사항
나. 제경비	76%			63,571,161
다. 이윤	10%			14,721,742
소 계				1,058,824,422
부 가 세	10%			105,882,442

주 1: 도형구축은 도면 작성을 의미함

2: 속성구축은 행위제한의 설명 내용을 의미

나. 신규발생 구역정보 규모 추정

1) 2011~2015년도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현황에서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산출함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소	297	300	320	329	335
	-	101.01%	106.67%	102.81%	101.82%	103.08%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73,872,511	74,316,684	74,568,907	75,229,207	77,177,278
	-	100.60%	100.34%	100.89%	102.59%	101.10%

2) 2차 년도부터 매년 전년도 대비 면적기준 1.1%, 구역수 기준 3.1%의 추가발생을 가정함. 앞에 제시된 가격기준을 적용한 설계가 산출식을 이용 자동 산출

구 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소	335	345	355	366	377
	면적(㎢)	77.2	78.0	78.9	79.8	80.7
구축비용	총액(원)	1,222,869,496	1,239,236,180	1,256,936,704	1,275,207,783	1,293,474,068
	증액(원)	0	16,366,684	17,700,524	18,271,079	18,266,285

2. 시스템 도입(구축)비용

가. 앞의 전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스템 구축은 3가지 방안이 있음

1) 제1안은 마포구의 ‘원클릭 도시정보 I-System’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별도의 시스템 구축비용이 발생하지 않음(당초 마포구에서 시스템 개발에 투입된 비용은 4,500만원으로 추정). 다만 일부 기능 추가 및 페이지 개선이 부분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

2) 제2안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추가하는 방안으로 첫째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맞는 별도의 장비 도입이 필요할 것(약 1억25백만원 전후로 추정)으로 예상되며, 둘째 기존의 서울시 UPIS DB를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맞도록 전환하는 비용이 추가 발생함(약 8억원 전후로 추정-별도의 견적 및 확인 필요)

3) 제3안은 서울시의 ‘도시계획포털’에 추가하는 방안인데,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포털에 추가기능의 설계와 개발이 필요하며, 도시계획포털의 내부망인 UPIS도 동일한 추가기능의 설계와 개발이 필요함. 정확한 예상비용은 서울시 UPIS 개발업체나 유지관리업체의 별도 설계와 비용 산정(약 1억원 전후로 추정-별도의 견적 및 확인 필요)이 추가로 필요함. 제1안과 제3안의 경우 서버 등 관련 설비는 정보화담당관에서 포괄예산으로 구입하여 관리하는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장비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3. 시스템 유지관리비용

가. 제1안의 경우 DB는 구축 완료 후 1년간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2차 년도부터는 신규발생 규모에 대한 추가 구축비용을 DB 유지관리비용으로 추계하고, 매년 최초 개발비의 12%인 540만 원을 유지관리 비용으로 추계함

나. 제2안의 경우 DB 유지관리비용은 제1안의 경우와 동일하되, 별도로 도입한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비로 구축비용의 12%인 1,500만 원을 유지관리비용으로 추정 가능

다. 제3안의 경우 내부망인 UPIS 시스템과 대 시민용인 도시계획포털 그리고 각종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으로 2016년 서울시의 UPIS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7,000만 원으로 추정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