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3. 3. 21. (제 4 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제 출 년 월	2023.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2015. 7. 30.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준공업지역 내의 공장부지에서 공동주택 건축이 허용되는 산업부지 확보 비율을 개정하였으나, 개정규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음

나. 이에 따른 조례 적용 상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 개정규정의 시행(2015. 7. 30.) 전 결정된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조치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2015. 7. 30.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5981호)의 부칙에 경과 규정을 신설함

나. 조례의 시행(2015. 7. 30.) 이전에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포함하여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개정전의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적용하도록 함

4. 검토의견

가.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례개정 후에는 현행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고, 신법 우선을 적용치 않을 경우에는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나,

나. ’15년 현행 조례 개정 당시 기결정된 계획의 신뢰 보호를 당연시 하여 입법누락이 되었던 만큼 입법 시정의 차원에서 경과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다.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598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산업부지 확보비율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의 공동주택 건축 허용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산업부지 확보비율이 포함되어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598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구역 계획이 고시된 사업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5981호, 2015.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81호, 2015.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산업부지 확보비율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의 공동주택 건축 허용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산업부지 확보비율이 포함되어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