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남재경 의원 대표 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남 재 경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재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년 월 일
			발 의 자 :	남재경 의원(1명)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 및 ‘부동산 종합정보’를 통해 지번별로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상세한 건축정보 및 건축제한 정보의 검색이 불가능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축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이 위중하다는 점에 비추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정보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지번별로 상세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해당 건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안 제19조의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그 밖에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중 시민에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9조의5(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용도제한 2.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3.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4. 그 밖에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중 시민에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발의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