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6376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협 조
	법무담당관
	지역계획팀장
	공공자산운용팀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1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21. 10. 14.: 임만균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표발의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내 층수완화

-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관련 한시규정 연장

○ ’21. 10. 15.: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사용기준, 산정 및 납부방법 등 조례 위임사항 규정

- 용적률 완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조정(8년→10년) 등

○ ’21. 12.: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 의결 (대안가결)

- 2건(의원발의 1, 시장제출 1)을 병합 심사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

□ 조례안 주요내용

○ 국토계획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함(안 제19조제2항).

○ 법 제52조의2제5항 신설 및 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삭제 등에 따라 조례 위임규정을 개정함(안 제19조의3).

- 법 제52조의2제5항의 조례 위임사항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의3제1항).

-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정평가를 통한 토지가액의 차이의 범위 내 납부액 산정기준’을 규정함(안 제19조의3제2항).

- 영 제46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비용 납부액 납부방법’을 규정함(안 제19조의3제3항).

○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건축 시에는 공공기여없이 평균층수 13층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1호)

○ 용적률 완화를 위한 민간임대 의무기간을 10년으로 함(안 제55조제14항제2호).

○ 부칙 제7093호에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적률 등에 관한 한시규정의 유효기간을 2025년 3월 27일까지로 함(안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

□ 검토의견: 수용

○ 대안으로 의결된 내용이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촉진과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1. 12. 28.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2. 01. 06.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붙 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