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9. 16. (제 15 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계획국장 최 진 석
제 출 년 월	2021.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연경관지구 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 등에 대한 건폐율을 상향하여 주거환경 개선 여건을 마련하고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자치구 참여 및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서울시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연경관지구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소규모재건축사업 지역,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나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역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해 건폐율을 5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나.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시, 위원장 사전승인이 필요한 구청장 출석‧발언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자치구 또는 관련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삭제)

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공개 대상·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60조)

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보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안 제64조)

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전문위원을 포함한 임기제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

바 종전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운영 규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임용·복무 관련 당연 규정을 각각 삭제함(안 제66조 및 제67조 삭제)

4. 검토의견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밀도를 완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 및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나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한한다)”를 “(이 항 제3호에 한함)”으로,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를 “완화할 수 있다”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중 “지역”을 “지역 :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지역”을 “지역 : 건폐율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소규모주택정비법”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지역”을 “지역 : 건폐율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식견이 풍부한 자의”를 “해당 자치구 또는 관련 전문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 공개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4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를 기획단으로 본다.

제64조제2항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

제64조제2항제4호 중 “심사 및 자문”을 “심사·자문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의 사무”로 한다.

제6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획단에는 법 제116조에 따른 전문위원을 포함한 임기제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66조 및 제6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 략)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시재생위원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나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한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1.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3.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나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③ ~ ⑧ (생 략)	제3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항 제3호에 한함)------------------------------------------------------------------------------------------------------------------------------------------------------------------------------------------------------------------------------------------------------------------------------------------------- 완화할 수 있다. 1. -------------------------------------------------------------------------------------------------- 지역 :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2. ---------------------------------------------------------------------------------------------------------------------------------------------------------------- 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지역 :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59조(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59조(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① ----------------------------------------------------------------------------------------------------------------------------- 해당 자치구 또는 관련 전문가의 ---------------.
② 구청장은 해당 자치구의 도시계획관련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0조(회의의 비공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회의의 비공개) 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1.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신 설>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 공개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후단 신설>	제64조(설치 및 기능) ① -------- ------------------------------------------------------------------------------. 이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를 기획단으로 본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②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상정안건 검토	3. ------------------------------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
4. 그 밖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4. -------------------- 심사·자문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의 사무
제65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5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65조(기획단의 구성) 기획단에는 법 제116조에 따른 전문위원을 포함한 임기제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삭 제>
제66조(기획단의 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삭 제>
제6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