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2469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협 조
	주무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21. 10. 15.: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아파트 건립 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개선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203호)

○ ’21. 10. 21.: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수립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서 소규모 사업구역(5천㎡ 미만, 100세대 미만)을 제외하는 등 기준을 완화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개선함

○ ’21. 12. 2.∼12. 22.: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견없음

○ ’22. 2. 14.~2. 16.: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원안의결

○ ’22. 2. 28.: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규칙안 법제심사 완료 – 특이사항 없음

□ 조례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서 소규모 사업구역을 제외하는 등 기준을 완화함(안 제4조제1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개선함(안 별표 1)

- 정책사업 및 특별계획구역내 사업 추진 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완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적용 제외

▪특별계획(가능)구역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완화(2/3 이상→1/2 이상)

- 저밀·저이용 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적용 제외

▪(현행) 건폐율 20% 이하 사업구역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개정) 건폐율 20% 이하 또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30% 이하인 경우

- 20년 이상 건축물이 1/2 이상이면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충족하는 요건에 과소필지, 접도율 등 추가

- 기존 건축물 전체가 비주거 용도인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산정에서 제외

- 공동주택(연립, 아파트)의 정비구역 경과연수 적용대상을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완화(20세대→30세대)

□ 관련부서 협의결과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원안의결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해당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갈등없음

□ 향후계획

○ ’22. 3. 3.: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3. 24.: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포·시행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