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5. 10. 21(수) 14:00～18:05 ○ 장 소 : 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19명 (내부 4, 외부 15)

□ 안건 처리내용

⑥ 도봉 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재생협력과>

○ 안건개요

- 위  치 : 도봉구 도봉동 431-8외 2필지(1,794㎡)

- 내  용

· 용도지역 변경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정비기반시설(공공공지) 신설 : 369㎡(용도지역 변경 면적의 20.57%)

· 건축물 층수 변경 : 피로티 포함 5층 → 4층

○ 심의결과 : 재자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면밀 검토>

- ‘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북한산 국립공원 및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곳으로 당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취지가 기존 취락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이었고, 대상지 일대가 북한산에 둘러싸인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인 바, 다음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정비방향

- 당초 개발제한구역해제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구내 공지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곳’은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한 취지를 감안할 때 기존 취락지가 아닌 나대지(자연녹지지역)를 포함한 대상지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현황상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한 계획기준(높이․획지규모 등)을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바, 대상지 일대의 계획적 관리 차원에서 계획(안)의 적정성 면밀 검토 필요.

․ 대상지 : 자연녹지지역(1,794㎡), 제1종일반주거지역(1,464㎡)

※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전문가 및 도시계획과 등 관련부서가 참여하여 대상지의 특성을 감안한 적정 방향제시 필요

□ 세부 계획내용

- 대상지 일대의 주거지 현황(1~2층의 단독․다세대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획지계획 및 주택유형(4층의 연립주택) 등에 대한 적정성 면밀 검토 필요.

- ‘무수골 제1종지구단위계획’('08.3.20) 상 자연녹지지역(5,682.9㎡)은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세부개발계획 확정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된 당초 계획 취지를 감안하여 공공기여 계획시대상지 뿐 아니라 지역 일대의 필요시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적정시설 도입 등 공공성 있는 계획수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