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064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12. 30. (제 16 회)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제출년월일	2019.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저소득층이나 낙후지역 시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들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저소득층 및 낙후지역 시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함(안 제 4조)

다.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조치의 감독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검토의견

동 제정 조례안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낙후지역 시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촉진을 통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서비스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3.“경제성 미달지역”이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공급비용”이란 도시가스 사업자의 가스 공급과 판매 및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시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계획을 우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설치 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➂ 시장은 안정적인 도시가스공급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적 특성에 맞는 투자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현황, 세대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한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비용에 반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미공급지역

2. 경제성 미달지역

3.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아동 양육 가정 우선)

65세 이상 고령자(독거노인 우선)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중증 장애인 우선)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지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다.

제6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7조(협조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청장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와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