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12. 30. (제 회)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 출 자	도시안전실장 조 성 일
제출년월일	2014. 10.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도로법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14.7.15.)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정리하고,「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개정(’14.5.14.)에 따라 일부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이하 “조례”라한다)”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변경한다.(안 제1조)

나. 도로점용허가 성격 및 개정 도로법과 어긋나는 경합신청처리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점용허가기간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 추가적으로 점용허가기간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도로법령에 조례로 위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함으로써 위법한 규정을 바로잡고자 함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함(안 제11조의 4)

마. 조례의 감면규정이 삭제(제7조)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조항도 삭제함(안 제13조)

바. 도로법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으로 인한 근거조항 조문정리

- 제3조, 별지 제2호, 4호, 5호, 8호, 9호 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 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법령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입법안 참조

(2) 입법예고 결과요약 : 제출의견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에 해당

4. 작성자 :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2133-8131)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이하 “조례”라한다)”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한다)”로 한다.

제3조 중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제23호서식”을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제24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1조 4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 4호, 5호, 8호, 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도 로 점 용 허 가 증
제 호
주 소 :
성 명(명 칭) :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
귀하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54조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허 가 사 항
1. 점용장소
2. 점용면적
3. 점용목적
4. 점용기간
5. 점용료
허 가 조 건
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중에 도로법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별표3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 회복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 시설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기타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점용허가 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삭제 2002.01.15) 13.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5. 이상 각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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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도로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개인통지용)						(수납은행 보관용)						(시 통보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도로법						위반사항 : 도로법						위반사항 : 도로법
제 조 항						제 조 항						제 조 항
납부의무자		성명				납부의무자		성명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주소						주소
과태료금액						과태료금액						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서울특별시장(인)				수납일부인		서울특별시장(인)				취급자인		서울특별시장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 과 기 준				⑥ 납부통지서번호
	⑤ 고지받은 날짜				⑦ 과 태 료 금 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도로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도로법 제117조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및 이의제기 내역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 성명(명칭)	(한 자)	②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금액
			⑤ 부과기간		⑦ 이의제기일자
서울특별시장 (인)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