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0. 4.] [서울특별시조례 제6934호, 2018. 10. 4.,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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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02-2133-817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17, 2015.7.30>

1. "도로시설물"이란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

제4조(총괄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안전총괄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과 푸른도시국장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물의 총괄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4.12.11, 2017.5.18>

1. 안전총괄본부장 :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 공동구, 하천복개구조물,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하수도, 그 밖의 도로부속물,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

2. 도시교통본부장 : 교통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버스전용차로·자전거도로 및 그 밖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3. 기후환경본부장 : 도로(차도·보도)의 청소(낙하물 포함)

4. 푸른도시국장 : 가로수 식재, 녹(띠)지대 관리, 도로변 녹화(자동차전용도로 구간 제외)

5. 물순환안전국장 :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하수도

② 제1항의 총괄관리자는 별표 1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 관리자 또는 위탁을 받거나 대행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30, 2017.5.18>

[전문개정 2013.8.1]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설물의 관리기관은 별표 1과 같으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를 별표 1에서 정한 관리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7.30>

② 관리자는 시설물의 구조나 용도 등으로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대행시킬 수 있다. <개정 2017.5.18>

③ 제1항의 관리자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은 해당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유지·관리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키는 관리자는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17.5.18>

[전문개정 2013.8.1.]

[별표 1] <개정 2017. 5. 18.>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차도 ․ 보도) 및 도로 시설물	서울특별시도	ㅇ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안전총괄본부장
		ㅇ 차도관리(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ㅇ 도로시설물(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제외)	도로사업소장
		ㅇ 보도관리(측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 ㅇ 차도 및 보도의 청소(낙하물 포함)	자치구청장
	자동차전용도로	ㅇ 차도 및 보도 관리(청소 포함) ㅇ 녹지 및 가로수	안전총괄본부장
		ㅇ 도로시설물	안전총괄본부장
도로부속물	공동구	ㅇ 공동구	안전총괄본부장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ㅇ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생태통로 포함)	자치구청장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ㅇ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안전총괄본부장
		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도로사업소장
		ㅇ 서울특별시도의 가로등 ㅇ 서울특별시도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자치구청장
	나머지 도로부속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충격흡수시설․ 낙석방지망․ 절개지․도로 옹벽․ 방음벽․맨홀 등)	ㅇ 자동차전용도로(차도 및 보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안전총괄본부장
		ㅇ 서울특별시도(차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ㅇ 서울특별시도(중앙버스전용차로 제외)의 보도에 대한 나머지도로부속물(보도의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부속물 포함)	자치구청장
		ㅇ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교통관리시설	지능형교통체계	ㅇ 교통정보의 수집, 제어, 가공, 제공시스템 및 관련 설비와 긴급 연락시설	도시교통본부장
	버스전용 차로 단속 시스템	ㅇ 버스전용차로(중앙 및 가로변) 유․무인 단속시스템	도시교통본부장
	도로표지	ㅇ 문안검토	도시교통본부장
		ㅇ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표지	안전총괄본부장
		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	도로사업소장
		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표지	자치구청장
교통안전시설	신호기․ 안전표지	ㅇ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본부장
		ㅇ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표지	안전총괄본부장
		ㅇ 서울특별시도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 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 ㅇ 신호기 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도로사업소장
		ㅇ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	자치구청장
교통 안전 관련 도로 부속물	시선유도표지․시선유도봉․갈매기표지․도로반사경․차량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 시설, 교통섬 등	ㅇ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본부장
		ㅇ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안전총괄본부장
		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ㅇ 서울특별시도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교통섬 제외, 중앙 및 환승정류소 보도관리 포함)	도로사업소장
		ㅇ 서울특별시도(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 교통섬	자치구청장
하천시설	한 강	ㅇ 한강의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ㅇ (육)갑문의 구조물, 조명시설 및 진입로 시설물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한강사업본부장
		ㅇ (육)갑문의 문짝, 권양기 시설물, 통로청소, 수문개폐	자치구청장
	국가 및 지방 하천(한강 제외) · 국가 및 지방 하천 이외 하천	ㅇ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ㅇ 빗물펌프장(유수지 포함)의 구조물, 배수펌프 및 부대시설물 ㅇ 호안블록, 옹벽, 도수로, 우수토실시설 및 부대시설물 등 ㅇ 수문의 구조물․문짝․권양기 등 관련 시설 ㅇ 갑문의 구조물․문짝․권양기․통로청소․수문개폐 등 ㅇ 갑문의 조명시설 및 진입․진출로 시설 ㅇ 그 밖의 하천시설	자치구청장
하수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ㅇ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 (위탁업체대표)
	차집관거	ㅇ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 (위탁업체대표)
	하수관거	ㅇ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	자치구청장
복개 구조물	하천복개구조물	ㅇ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	도로사업소장 또는 자치구청장
		ㅇ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	주 기능별 설치사용자
비 고 :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시설물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청계천 제외지(堤外地)와 청계천 복개구간의 개구부(開口部) 수문 : 물순환안전국 나. 청계천로(태평로에서 고산자로 사이에 위치한 도로 부분을 말한다) 천변 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 안전총괄본부장 다. 하천과 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하천과 공원 관리자를 자전거도로 관리자로 함 라. <삭 제> 참고1) ″차도″란 보․차도 경계측구를 제외한 포장측을 말함. 참고2) 도로부속물의 ″절개지″란 도로 개설로 인하여 절토된 부분의 비탈면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