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남재경 의원 대표 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남 재 경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재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년 월 일
			발 의 자 :	남재경 의원(1명)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최근 「서울특별시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한글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한글가온길투어, 한글기념관 건립과 함께 한글도시 서울의 정체성 수립을 위한 "문자도시 한글서울을 위한 통합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에 국내외 주요 도시에서 도로명 또는 명예도로명을 “한글로”로 지정하는 경우 서울시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글을 서울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나아가 문자도시 한글서울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또는 시 외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주요 도시에서 도로명 또는 명예도로명을 “한글로”로 지정하는 경우 안내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도로명의 한글로 지정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구 또는 시 이외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8조에 따른 도로명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명예도로명을 “한글로”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로의 도로명주소안내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외교류를 통한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외국의 주요 도시에서 도로명 또는 명예도로명을 “한글로”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로의 도로명주소안내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중 “① 시장은”을 “시장은”으로 하고, 제4호의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를 “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도로명의 한글로 지정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구 또는 시 이외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8조에 따른 도로명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명예도로명을 “한글로”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로의 도로명주소안내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외교류를 통한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외국의 주요 도시에서 도로명 또는 명예도로명을 “한글로”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로의 도로명주소안내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추진한다. 1.∼3. (생 략) 4.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 단위의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제작·보급 5. (생 략)	제6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 1.∼3. (현행과 같음) 4. 시 ---------------------------------------------------- 5. (현행과 같음)

발의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