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 . (제 회)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안전총괄본부장 김 준 기
제출년월일	2017. 7.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임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변경(안 제2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협의 사항: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7. 6. 22. ~ 7. 12.) 결과: 별도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개정인 경우)

(3) 규제심사 결과: 별도 붙임

(4) 비용추계 등 자료: 해당 없음

(5)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도 붙임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붙임

(7) 갈등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붙임

(8) 그 밖에 협의 결과 자료: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