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537		제안연월일 : 2017년 4월 26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인 "서울지역 대학생" 정의를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지역 대학생" 정의를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국내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국내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례 제2조제3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졸업시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로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시 소재 고등학교(대안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를 말한다.	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 나. 시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대학(교)에서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 시 소재 고등학교(대안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 라. 시 소재 고등학교(대안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교)에서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국내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례 제2조제3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졸업시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국내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서울지역 대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학생”을 “서울지역 대학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이자지원 대상 서울지역 대학생 중 졸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제2조3호인”을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례 제2조제3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졸업시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1.ㆍ2. (생 략)
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로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시 소재 고등학교(대안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를 말한다.	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국내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①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① ------------------------------------------------ 서울지역 대학생 ------------------------------.
② 제1항의 이자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자지원 대상 서울지역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신 설>	③ 제1항의 이자지원 대상 서울지역 대학생 중 졸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조(수급자격의 정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수급자로 확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	제7조(수급자격의 정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조3호인 서울지역 대학생의 요건 상실	2. 제2조제3호에 따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