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1080호)

□ 제1080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1080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시내버스 이용질서를 확립시키고자 부정한 방법으로 시내버스를 무임승차 이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원활한 부정승차 단속을 위해서는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