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여자근로정신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자근로정신대”란 대일항쟁기에 회유 및 강압 등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일항쟁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에 따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 월 30만 원

2.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중 월 20만원 이내로 한다)

3.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망 조의금 지원 : 사망 시 100만 원

4.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 조사

5. 기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 및 연구 사업, 명예 회복 활동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 보조비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생활 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 보조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 보조비를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지원 재원) 시장은 지원재원을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