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12. 20. (제 회)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제출년월일	2019.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가 농수산식품공사에 전액 출자하였고, 공익적 목적의 사업시행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시장이 법률의 위임 없이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공사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에 해당하고,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등의 관련 규정은 이미 정비 된 바,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와 공사 간의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농수산식품공사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삭제(안 제27조 삭제)

4. 검토의견

가.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현재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소방서, 검사소 등이 도매시장의 재난․재해 예방과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필수 공공시설이기는 하나,

나. 해당 조항이 공사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에 해당하고,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의 관련 규정은 이미 정비된 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공사 간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농수산식품공사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은 그 계약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 (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