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 3. 3. (제 6 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제 출 년 월	2022.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해당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시장관리운영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장려하는 서울특별시장의 책임을 규정(안 제2조의2)

나. 지정요건으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사회공헌실적, 장려금 지급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이를 심사․평가하는 위원회를 신설(안 제4조 제2항)

다. 제42조 제2항 제1호~제5호에 규정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정비(안 제42조 제2항)

라. 시장관리운영위원의 임기와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안 제42조의2)

마. 시장관리운영위원의 장기간 연임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해 현 위원에 대해 조례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적용하도록 규정 (부칙 제2조)

4. 검토의견

개정 조항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 위반 및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된다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매시장법인(이 “법인”이라 한다), 시장도매인 등 유통인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의 이익활동이 확대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법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정요건”을 “지정요건과 다음 각 호의 실적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정기간 내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 공헌실적

2. 지정기간 내 매년 제8조에서 정한 장려금 등의 지급 실적

④ 시장은 지정조건 및 그 이행실적 등을 심사ㆍ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사결과 활용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당연직 8명 이내

가. 서울특별시 도매시장 업무부서장, 공사 유통관리업무 총괄 부서장(본부장 등)

나. 유통인대표(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하역단체 대표 등 6명 이내

2. 위촉직 12명 이내

가. 생산자 단체 및 구매자단체 대표 등 5명 이내

나.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라.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당시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매시장법인(이 “법인”이라 한다), 시장도매인 등 유통인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의 이익활동이 확대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제3조(지정) ① 시장------------------------------------------ 법인----------------------------------.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재지정) ① (생 략)	제4조(재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인의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지정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 지정요건과 다음 각 호의 실적 등----------------.
<신 설>	1. 지정기간 내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 공헌실적
<신 설>	2. 지정기간 내 매년 제8조에서 정한 장려금 등의 지급 실적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지정조건 및 그 이행실적 등을 심사ㆍ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사결과 활용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2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생 략)	제42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 서울특별시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 공사 유통관리업무 총괄 부서장(본부장 등)	1. 당연직 8명 이내 가. 서울특별시 도매시장 업무부서장, 공사 유통관리업무 총괄 부서장(본부장 등) 나. 유통인대표(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하역단체 대표 등 6명 이내
2. 유통인대표(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하역단체 대표 등 8명 이내	2. 위촉직 12명 이내 가. 생산자 단체 및 구매자단체 대표 등 5명 이내 나.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이내 라.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3. 생산자 단체 및 구매자단체 대표 등 5명 이내	<삭 제>
4.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등 5명 이내	<삭 제>
5.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2조의2(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