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를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후기반시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주체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시설물 중 완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제2호의 유지관리 중에 미래의 수요변화 및 다양화에 대응하여 노후기반시설의 제원이나 성능 및 효율을 구조적으로 높이는 것을 말한다.

4.  “장수명화”란 시설물 생애주기비용의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노후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연장하기 위해 손상이 발생하기 이전 시점에서 구조 및 내구 성능을 사전 정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5.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건설, 사용, 유지관리, 폐기, 처분 등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6. “잔존수명”이란 시설물의 구조성능과 내구성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이론적으로 예측한 남아있는 내용연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를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노후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를 위한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갱신한다.

②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후기반시설의 관리 기본계획

2.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기본계획

3. 제1호 및 제2호 실행을 위한 중장기 재원확보 방안

4. 노후기반시설의 투자우선순위 선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5. 노후기반시설의 유지관리․성능개선․장수명화 관련 연구·개발계획

6. 그 밖에 제7조의 성능개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평가보고서 작성) ① 시장은 노후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물별로 조사·평가한 후 이를 종합하여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5년마다 갱신한다. 이 때 최초 작성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

2. 이용수요(또는 용량)의 변화와 미래예측

3. 내구성능의 변화와 현황

4. 구조성능의 변화와 현황

5.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이력과 현황

6. 잔존수명 평가(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7. 만일의 붕괴나 운영중단 등에 따른 피해영향 평가

8. 성능개선의 필요성 판단(필요시 기본계획 포함)

9. 장수명화의 필요성 판단(필요시 방안제시 포함)

10.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에 따른 미래가치

11. 준공이후 투입 재정내역 및 성능개선․장수명화를 위한 소요 재정규모

12. 그 밖에 제7조의 성능개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 제6조부터 제7조의2까지에 의해 시행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간한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성능개선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제5조의 종합관리계획 수립과 제6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등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일시적으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위원회(이하 ‘성능개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성능개선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2. 시 관계 공무원

3. 기반시설 건설·유지관리등 관련 산업체·학교·연구기관 전문가

4. 기반시설 건설·유지관리등 관련협회 전문가

5. 기타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에 기여한 사람

③ 성능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 안전총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 안전총괄관과 재정기획관 2명이 되며 간사 1명은 위원장이 관계부서 과장 중에 지명한다.

④ 성능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6조 실태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성과물의 타당성

2. 제5조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성과물의 타당성

3. 그 밖에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을 위해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⑤ 성능개선위원회가 노후기반시설의 현장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시장은 원활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성능개선위원회의 구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성능개선위원회 의결로 해산한다.

제8조(전담추진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하여금 제6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제5조의 종합관리계획 수립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시 산하 각 관계부서(시 산하 투자기관을 포함한다)의 담당자 등으로 전담추진반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담추진반의 반장은 제7조제3항의 간사가 된다.

제9조(의회보고) 시장은 종합관리계획이 수립 또는 갱신되는 경우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성능개선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