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5조(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제9조(행정⋅재정지원)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나 서울시가 기 추진 중

※ 서울시가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규정(기추진 사업현황은 [붙임] 참고)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3. 미첨부 사유

○ 제3조제1항1호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4.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  이정수 예산분석관(02-3705-1281)

[붙 임] 기추진 사업현황

○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 설치․운영 비용 예산

○ 2015～2020년 총예산 : 266,33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기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	962	975	1,005	1,505	2,000	2,500	8,947
수행기관 행정․재정 지원 (시비)	32,389	35,000	40,000	45,000	50,000	55,000	257,389
합 계	33,351	35,975	41,005	46,505	52,000	57,500	266,336

자료: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가. 노인 일자리 점담기관 설치․운영(제5조)

○ 관련사업명 :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 2015년 예산 : 962,158천원

○ 인건비 885,158천원

‧ 기본급여 389,469천원

- 기존시설 7개소 × 101,160,770원× 55%= 389,469천원

‧ 연동수당 380,617천원

- 기존시설 7개소 × 98,861,550원× 55%= 380,617천원

‧ 고정수당 115,072천원

- 기존시설 7개소 × 29,888,830원× 55%= 115,072천원

○ 운영비 38,500천원

‧ 기존시설 7개소 × 10,000,000원 × 55% =38,500천원

○ 사업비   38,500천원

‧ 기존시설 7개소 × 10,000,000원 × 55% = 38,500천원

자료: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나. 수행기관 행정․재정지원(제9조)

○ 관련사업명 : 어르신 일자리사업 지원

○ 2015년 예산 : 32,388,779천원

○ 사무관리비  2,400천원(전액시비)

‧ 어르신일자리사업 평가 심사위원 수당 : 2,400천원

- 100천원×6명×5일×80% = 2,400천원

○ 민간행사보조  126,500천원(시비:88,550천원)

‧ 어르신일자리박람회 개최 126,500천원 (국비 30% 시비 70%)

- 전시장 임대료, 행사장 설치, 운영비

○ 사회복지보조 3,143,186천원(시비:2,200,230천원)

‧ 지하철도우미사업  993,980천원

- 지하철 도우미 사업 : 500명 (국비 30% 시비 70%)

‧ 서울형 어르신일자리사업  2,149,206천원

-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 : 885명, 전담인력 9명 포함 (국비 30% 시비 7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5,895,541천원(시비:30,097,599천원)

‧ 자치구 수행 어르신 일자리사업 55,895,541천원

- 자치구수행 일자리 : 42,453명, 전담인력 280명 포함

※ 총사업비 85,993,140천원 【국비(30%) 25,797,942, 시비(35%) 30,097,599, 구비(35%) 30,097,599】

자료: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