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 7.] [서울특별시조례 제7837호, 2021. 1. 7., 제정]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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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보행정책과), 02-2133-2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로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1제1호 ~ 제3호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노인·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및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현황자료

3.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에 따른 신호기·안전표지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에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7.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보행환경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그 밖의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청장,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규칙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3. 노인·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원 인력배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장애인의 통행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설치 및 관리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조치) ① 시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우선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자치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7837호,2021.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