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6321호 (시행 2016.9.29.)

서울특별시조례 제7044호 (시행 2019.3.28. 타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지방공기업법」제49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노동자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공사 등□이란 서울특별시가「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4.□노동자이사□란 공사 등의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5.□기관장□이란 공사 등의 장으로서「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연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노동자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노동자이사를 둘 수 있다.

제5조(임명) ① 노동자이사는 지방공기업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과 공사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자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노동자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

2.「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노동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제6조(자격) ① 노동자이사는 공사 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사 등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자이사가 될 수 없다. 임명시 또는 임명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지방공기업법」제60조제1항

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10조제1항

3.「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2호

제7조(정수) 공사 등에 두는 노동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노동자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 각각 노동자이사 2명

2. 노동자 수가 300명 미만인 공사 등: 각각 노동자이사 1명

제8조(임기) 노동자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자이사의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자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제9조(권한) ① 노동자이사는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 등) 노동자이사는「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제척․회피) ① 노동자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노동자이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기관장의 책무) ① 기관장은 임금 등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자이사를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노동자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노동자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기관장은 노동자이사의 임명 및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기본적인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기관장은 노동자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학습기회․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⑤ 노동자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노동자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한 시간으로 본다.

제13조(수당 등) ① 노동자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노동자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소요되는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이사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6321호, 201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7044호, 2019.3.28.>(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근로자이사제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임명한 근로자이사는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한 노동자이사로 본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