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4490
결재일자	2020.5.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문화교류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3회 임시회에서 유 용 의원 외 9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0.02.05 : 유 용 의원 외 9명 발의

○ ’20.04.27 : 기획경제위원회 원안 가결

○ ’20.04.29 : 제293회 임시회 원안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 지원 및 적절한 시책 추진,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남북 문화·체육·관광교류 진흥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 남북 문화·체육·관광교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의 수립·조정, 평가 및 제도개선

- 남북 문화·체육·관광교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 그 밖에 남북 문화·체육·관광교류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남북 문화·체육·관광교류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상임위원회 보고(안 제5조)

○ 협의회 설치(안 제6조), 협의회의 구성(안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안 제8조), 위원의 해촉(안 제9조)

□ 제정 이유

○ 서울시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해 ‘올림픽추진과’를 신설하고, 서울시향, 세종문화회관 예술단 공연과 역사문화 학술대회 등의 남북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예술 활동과 수학여행 등의 문화·관광 교류를 북한 측에 제안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따라서 600여 년간 이어온 한반도 대표도시로서의 서울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려 중앙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고, 남북문화체육관광의 중심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서울시 차원의 남북문화체육관광 교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검토 의견

○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분야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 추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5.15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05.19(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