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275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5. 15. (제 5 회)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남북협력추진단장 황 방 열
제 출 년 월	2020.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해 ‘올림픽추진과’를 신설하고, 서울시향, 세종문화회관 예술단 공연과 역사문화 학술대회 등의 남북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예술 활동과 수학여행 등의 문화·관광 교류를 북한 측에 제안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따라서 600여 년간 이어온 한반도 대표도시로서의 서울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려 중앙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고, 남북문화체육관광의 중심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서울시 차원의 남북문화체육관광 교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다. 남북문화체육관광교류협의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

4. 검토의견

해당 조례는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분야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 추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이북지역의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 등에 관한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남북 문화·체육·관광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진흥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2.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의 수립·조정, 평가 및 제도개선

3.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남북문화체육관광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의 평가 보고

4. 그 밖에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 업무담당 실·본부·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회 의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협의회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과 관련한 자문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 자문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자문을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