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관사운영세부기준

2000.07.29.   전문개정

2000.09.04.       개정

2000.11.30.       개정

2001.01.12.       개정

2001.02.24.      .개정

2001.04.25.       개정

2001.06.07.       개정

2001.08.21.       개정

2001.09.12.       개정

2002.12.21.       개정

2003.11.20.       개정

2016.06.15.       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177에 소재한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 관사의 운영∙유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운영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사관리위원회)

①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센터안에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 관리과 재산담당주무관, 센터 공무원노조복지부장 및 관사 입주자 중에서 선출된 각 동 대표가 된다. <개정 2016.6.15.>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리과  총무회계주무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11월중)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⑤ 자신이 관사 입주 선정대상에 포함된 위원은 당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3조 (입주대상)

① 관사의 입주대상은 해당 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필수요원이 우선적으로 입주한다. 다만, 남는 공가에 한하여 센터에 근무하는 일반요원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입주신청자가 없어 빈집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신설2016.6.15>

[관사의 구분]

① 관사는 일반가구와 독신가구로 구분한다.

② 일반가구는 13평형(44.96㎡)인 4동 모든 가구(40세대)와 2동 가구 중 15평형(49.98㎡)인 가구(30세대)로 하며, 독신가구는 2동 가구 중 4평형(12.5㎡인 가구(12세대)로 한다.

③ 일반가구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이 입주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요건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2000.9.4>

제4조 (입주자격 심사항목별 점수)

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때 고려하는 무주택긴간, 공무원재직기간, 직계존속부양 여부, 부양가족 수 등에 대하여는 <별표1>과 같이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 한다.<개정 2001.4.25.>

제5조 (입주자 선정기준)

① 필수요원이 아닌 자의 입주자 선정시 같은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하여 산정한 항목별 점수의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01.4.25.>

② 필수요원의 입주자 선정은 다음 순으로 한다.

1. 법정 안전 관리자.

2. 긴급복구용 장비 및 차량 운전자

3. 출퇴근 차량 운전자

4. 유사시 응급조치 및 복구 능역이 있는자.

5. 기타 세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꼭 필요한 자.

③ 제1항 및 2항에서 정한 사항만으로는 순위가 같아 입주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청자의 담당업무, 거주지, 가족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제6조 (독신가구의 입주)

① 독신가구에는 독신자만이 입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신가구 입주 입주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용공과금 등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허가할 수 있다.

1. 집과 거리가 멀어 출퇴근에 어려움이 많은 직원

2. 일반가구 입주자 중 부양가족이 많아 주거공간이 필요한 직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서약서를 제출한 자.

본 주택(독신가구)의 사용은 본인과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한하겠으며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다 적발될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일반가구 및 독신가)의 사용허가 취소 등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② 독신가구에 입주한 경력은 일반가구 입주 신청시 관사 입주 경력에서 제외한다.

③ 독신가구의 입주자 선정은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 (입주 대상자 선정결과 공고 및 이의신청)

① 입주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직원은 공고 기간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공고기간중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이의사항에 대하여 심의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고기간중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결과는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 (필수요원에 대한 재심의)

① 미입주 직원에 대한 관사입주의 기회를 넓히고, 이미 입주한 필수요원에 대하여는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복돋우기 위하여 필수요원에 대하여는 매년 1회(정기회 때) 필수요원 으로서의 적격여부를 재심의 한다.

② 재심의 결과 필수요원에서 제외된 입주자에 대한 처리는 서울특별시물재생센터 관사운영규칙 제 14조에 따른다.

제9조 (직계존속, 장애인 등 미 부양에 대한 제재)

① 소장은 관사 입주 신청 당시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일반가구에 입주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을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사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퇴거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10조 (빈집 발생에 따른 입주자격요건 완화)

① 입주자 모집결과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부족하여 빈집이 발생하였거나 빈집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입주자 선정은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1.9.12.>

제11조 (과별 필수요원의 범위)

①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필수요원의 수는 관리과9, 운영과 13, 시설보수과 9로 한다.<개정 2001.12.20.>

② 과별 필수요원의 범위는 업무를 기준으로 하여 과별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0.11.30>

제12조 (전 입주자의 미 퇴거로 인한 미 입주자의 우선순위)

관사입주허가를 받은 자가 전 입주자가 퇴거하지 아니하여 관사입주허가일로부터 3월 이상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빈집 발생시 미 입주로 하여금 먼저 입주하게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0.11.30.>

제13조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자격 상실자에 대한 조치)

① 필수요원인 사람이 센터내의 다른 부서로 전출하거나 같은 부서내에서 보직(업무)만이 변경되어 필수요원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간은 필수요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의한 필수요원은 변경 후 부서에 필수요원 충원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는 변경 전 부서의 필수요원에 포함시킨다.<본조 신설 2001.1.12.>

제14조 (관사사용허가 받은 후 미 입주한 자에 대한 조치)

관사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기정된 기일 내에 입주하지 아니하여 입주자격이 상실되거나 관사 사용허가를 받은 후 입주하기 전에 관사사용허가를 반납한 경유에 입주자격 이 상실되거나 관사사용허가를 반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사 입주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11.6.7.>

부칙

① 이 기준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시행과 동시에 「관사입주자선정세부지침」은 폐지한다.

부칙(2000.11.30)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현재 필수요원인 사람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별로 정한 업무를 기준으로 한 결과 필수요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2001년 정기회(11월의 재심의에서 결정될 때 까지는 필수요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1.4.25.)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4.25.)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6.7.)

① 아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4조의 규정은 이 기준 시행 당시 이미 관사사용허가를 받았    거나 관사사용허가신청을 하여 관사사용허가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자에 대   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01.8.21.)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9.12.)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9.21.)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