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

[시행 2017. 12. 7.] [서울특별시훈령 제1007호, 2017. 12. 7., 제정]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상황대응과) 02-2133-853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 및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된 재난정보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송출을 요청하는 긴급재난문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발령시스템"이란 제5조의 사용부서 및 기관에서 재난정보를 입력하고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송출을 요청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구축·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재난정보"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긴급재난문자의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로 행동요령이 포함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정보를 말한다.

3. "사용부서 및 기관"이란 통합발령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난정보를 송출할 수 있도록 입력권한이 부여된 제5조의 사용부서 및 기관을 말한다.

4. "재난정보 입력자"란 통합발령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에서 지정한 사용부서 및 기관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5. "송출기준"이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긴급재난문자로 송출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기준을 말한다.

6. "표준문안"이란 재난유형 별 행동요령이 포함된 방송문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긴급재난문자에 대하여 제5조의 사용부서 및 기관에 적용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및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상호합의서에 따른다.

제4조(운용책임관 및 운용책임자) ① 시장은 긴급재난문자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긴급재난문자 운용책임관과 긴급재난문자 송출요청 및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용책임자를 지정하며, 운용책임관은 안전총괄본부장, 운용책임자는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장이 된다.

② 운용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재난문자 송출기준 설정

2. 표준문안 작성 및 활용

3. 운용책임자의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③ 운용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긴급재난문자 송출요청

2. 사용부서 및 기관의 긴급재난문자 승인요청에 대한 승인발송

3. 긴급재난문자의 중복내용 송출차단 및 제한

4. 긴급재난문자 운용, 교육 전담인력 확보

5. 재난정보입력자 교육 및 훈련

6. 그 밖에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④ 야간, 휴일 등 운용책임자 부재에 대비하여, 별도의 승인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부서 및 기관의 권한과 책임) ① 긴급재난문자의 사용부서 및 기관과 해당 사용부서 및 기관에서 긴급재난문자의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교육청

가. 정책·안전기획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학교 휴업 조치

2. 자치구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담당 부서 : 국지적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3. 소방서 현장지휘대 : 재난현장 긴급·위급상황 발생하는 경우의 국지적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4. 안전총괄본부

가. 상황대응과 : 폭염, 한파, 지진, 화산

나. 도로관리과 : 도로함몰, 설해

다. 도로시설과 : 도로터널사고, 공동구사고, 교량(자동차전용) 재난사고

라. 보도환경개선과 :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마. 교량안전과 : 교량 재난사고

5. 물순환안전국

가. 물순환정책과 : 가뭄, 환경(수질)오염

나. 하천관리과 : 댐 붕괴, 풍수해

다. 물재생시설과 : 물재생센터 마비

6. 소방재난본부

가. 서울종합방재센터 : 낙뢰, 테러, 대형화재, 구조구급분야, 위험물질 유출,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7. 도시교통본부

가. 교통정책과 : 지하철대형사고, 지하철파업 등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제반 사고

나. 버스정책과 : 버스파업

다. 택시물류과 : 육상화물운송 마비, 택시파업

8. 기후환경본부

가. 녹색에너지과 : 가스, 전력 마비, 원유수급 마비

나. 대기정책과 : 미세먼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다. 자원순환과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마비, 소각시설 마비

라. 생활환경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비

9. 시민건강국

가. 보건의료정책과 : 병원시설 대형사고, 보건의료 마비

나. 식품정책과 : 식품안전

다. 동물보호과 : 가축질병

라. 생활보건과 : 감염병

10. 주택건축국

가. 건축기획과 : 대형건축물 붕괴

나. 공동주택과 : 재건축(공동) 아파트공사장 붕괴

11. 도시재생본부

가. 재생협력과 : 재개발 아파트공사장 붕괴

나. 주거사업과 : 재건축(단독) 및 뉴타운 아파트공사장 붕괴

12. 푸른도시국

가. 자연생태과 : 산불

나. 산지방재과 : 산사태·급경사지 붕괴

13. 경제진흥본부

가. 도시농업과 : 농수산물 유통 마비

나. 신성장산업과 : 산업시설 생산 마비

다. 공정경제과 : 생활필수품 유통 마비

14. 문화본부

가. 문화정책과 :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15. 정보기획관

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정보통신 마비

16. 행정국

가. 총무과 : 시청사 마비

17. 도시기반시설본부

가. 토목부 광역도로과 : 도로공사장 붕괴

나. 도시철도토목부 토목2과 : 지하철공사장 붕괴

18. 상수도사업본부

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 상수도 누수

나. 시설안전부 시설과 : 상수도공사장 붕괴

다. 생산부 생산관리과 : 식용수공급사고

라.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 상수도 동파

19. 한강사업본부

가. 운영부 수상안전과 : 한강수난사고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긴급재난문자 사용부서 및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업무소관 부서에서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

④ 예측 곤란한 경우 또는 대형 복합재난의 경우에는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에서 우선 실행 후 관련부서에 추후 통보한다.

⑤ 사용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긴급재난문자 사용부서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전총괄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사용부서 및 기관 담당부서장은 재난문자 송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입력한 재난정보에 관한 책임을 지며, 재난정보 입력자를 지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⑦ 사용부서 및 기관 담당부서장은 재난정보 입력자의 업무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재난정보 입력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6조(재난정보 입력자의 임무) ① 재난정보 입력자는 재난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통합발령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정보를 입력하고 시장에게 긴급재난문자의 송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장이 문자 등 기타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통합발령시스템 장애 시 유선 등 기타 수단으로 행정안전부에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난정보 입력자는 통합발령시스템에 재난정보 입력 시 표준문안을 활용하되, 재난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다.

제7조(송출요청 승인 권한)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된 재난정보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송출요청하는 긴급재난문자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이 가진다.

제8조(송출기준) 시장은 긴급재난문자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송출기준을 마련한다.

1. 지역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9조(업무협조) 시장은 긴급재난문자의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기술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조사항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1007호,2017.1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