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8078
결재일자	2016.6.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노동국장
협 조	법무담당관
	예산2팀장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계획

2016. 6.

서울특별시

(일자리노동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계획

기간제근로자의 휴가 등 제도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규정 개정을 추진

□ 개정사유

○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기간제근로자의 휴가제도 개선

○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시 장애인 채용 우대 내용을 규정에 명시

○ 기간제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근거 마련

□ 주요 개정내용

①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시 우대사항 규정에 명시

○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우대 사항 구체화

구 분	현 행	개 정(안)
채용시 우대사항	- 규정 없음	-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저소득층 및 장애인 우선 채용 등 <신설>

② 기간제근로자의 휴가제도 개선

○ 휴가제도 개선으로 근로자 차별논란 해소

구 분	현 행	개 정(안)
특별휴가 (경조사)	- 공무원과 같음 - 단, 휴일, 휴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	- 공무원과 같음 - 휴일, 휴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공 가	- 병역법 등의 군사훈련, 소집 - 공무로 국회,법원,검찰 등 소환	- 병역법 등의 군사훈련, 소집 - 공무로 국회, 법원, 검찰 등 소환 - 법률 규정에 따른 투표 <신설> - 건강보험 검진 <신설> - 천재, 지변, 교통차단 등 출근 불가능 <신설>
병 가	- 30일 이내 허용 - 무급	- 60일 이내 허용 - 유급

③ 기간제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근거 마련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시행에 따른 규정 신설

구 분	현 행	개 정(안)
직장내 괴롭힘 예방	- 규정 없음	-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관련 사항 <신설>

④ 표준근로계약서 개정

○ 노동 관계법령 취지에 반하는 표준근로계약 서식 수정

구 분	현 행	개 정(안)
근로계약 서식변경	- 집단행위 관련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삭제>

□ 추진일정

○ 개정안「규제심사․부패영향 평가심사」의뢰(법무․감사담당관) : 2016. 6월

○ 개정안「공공갈등 진단」의뢰(갈등조정담당관)          : 2016. 6월

○ 개정안「법제심사」후 발령․시행(법무담당관)          : 2016. 6월

붙임 1.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