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알림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1000호, 2016.7.14.)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우대사항 구체화를 위해 관리규정에 명시(제8조)

- 기간제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휴일·휴가제도 개선(제21조, 제23조~제27조)

구 분		현 행	개 정
휴 일		- 근로자의 날 명시	- 근로자의 날 및「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전면 적용
휴가	특별휴가 (경조사)	- 공무원과 같음 - 단, 휴일, 휴무일 휴가일수에 포함	- 공무원과 같음 - 휴일, 휴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공 가	- 병역법 등의 군사훈련, 소집 - 공무로 국회, 법원, 검찰 등 소환	- 병역법 등의 군사훈련, 소집 - 공무로 국회, 법원, 검찰 등 소환 - 법률 규정에 따른 투표 <신설> - 건강보험 검진 <신설> - 천재, 지변, 교통차단 등 출근 불가능<신설>
	병 가	- 30일 이내 허용 / 무급	- 60일 이내 허용 / 유급

- 기간제근로자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제30조의2)

- 노동 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개정(별지 제2호 서식)

붙 임  1.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10131	(	2016.7.18.	)	접수	시설보수과-2335	(	2016.7.18.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일자리정책과	/
전화	02-2133-5449	/전송	02-2133-0710	/	ncy11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