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12. 28. (제 15 회)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시민건강국장 박 유 미
제 출 년 월	2020.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4.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구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과태료)”를 “(과태료 부과·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과ㆍ징수”를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0조(과태료) ① (생 략)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② -----------------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