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15년 6월 일
			발 의 자:	권미경
			찬 성 자:

1. 제정이유

○ 근로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울특별시 관내의 청소년 고용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근로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기본권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근로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함(안 제2조).

○ 서울특별시 및 사용자에게 근로청소년 보호를 위한 책무를 부과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 근로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업체 추천 및 선정절차를 거쳐 포상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0조).

○ 「근로기준법」등 위반사항에 대한 상담과 피해신고 접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나. 관계 부서 :

다. 비용추계서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근로기준을 준수하는 청소년 고용 우수업체를 인증하여 근로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근로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② 근로청소년은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을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합리적 절차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청소년”이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적용한다.

1.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청소년

2.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청소년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적절한 근로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

② 시장은 근로청소년이 미성년자이고, 학생인 점 등을 감안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고 신체발육에 장애를 주지 않는 최상의 근로조건을 제공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 및 자문 요청) ① 시장은 근로청소년의 근로조건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에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근로조건 개선 등의 자문을 지방고용노동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청소년 관련 기관, 청소년 고용업체 및 시민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 책무) ①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추천위원회) ① 시장은 관내의 근로청소년 고용 우수업체를 선정, 포상하기 위하여 근로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인노무사회, 민간 취업알선기관, 청소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근로청소년 고용 피해 사례 분석 등) 시장은 근로청소년 고용관련 피해 사례를 2년마다 분석 연구하고, 그 결과를 근로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선정 및 청소년 정책, 근로청소년 피해 예방 정책 등에 반영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업체 선정 및 포상) ① 시장은 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한 자료 및 청소년 취업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위원회가 추천한 업체를 선정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지원) 시장은 근로청소년에 대하여「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관한 상담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기관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긴급 지원) 시장은 근로청소년의 피해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소송 등으로 임금지급이 지연되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