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관사운영 세부규정

2013. 4. 4. 제정

2013. 4. 26. 개정

2014. 2. 7. 개정

2014. 8. 22.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관사의 운영․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사관리위원회) ①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과장, 위원은 정수과장, 정수시설과장, 관사입주자대표로 한다. 관사입주자대표는 관사관리위원회에서 자격상실시(대표사퇴시) 후임자를 결정하며 임기는 자격상실시(대표사퇴시)까지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사업무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입주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입주자 퇴거명령의 판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사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자신이 관사 입주선정대상인 위원은 입주선정에 관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3조 (입주 대상) ① 입주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속 공무원 중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전입 1년 이상인 자(단,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 1년 미만자도 가능)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할 수 있다.

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속 청원경찰(단, 소속 공무원이 입주 신청할 경우 입주기간 연장 허가하지 않음)

2.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3. 서울특별시 공무원

제4조 (입주자 모집) ① 입주자 모집사유 발생시 입주가능세대수(동·호수 및 세대별 면적), 입주예정일, 입주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기타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7일 이상(공휴일 포함)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공고일자를 축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주공고는 업무관리시스템의 개인 공람 기능을 이용하며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관사입주허가신청서(붙임 1), 관사입주추천서(붙임 2), 주민등록등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정수센터 운영·유지관련 자격증(해당자), 장애인등록증(해당자)를 지정된 기일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입주자 선정 및 이의신청) ① 모집세대 단독, 신청자 단독일 경우 자격조건이 충족되면 입주자로 선정한다.

② 모집세대 단독, 신청자 복수일 경우 관사입주신청자 배점표(붙임 3)에 의거 최고득점자를 입주자로 선정한다.  동점인 경우에는 동점자 순위기준(붙임 4)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입주자로 선정한다.

③ 모집세대 복수, 신청자 복수인 경우에는 관사입주신청자 배점표(붙임 3)에 의거 최고득점자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입주 동·호수는 순번을 추첨하여 선순위자가 선택한다.

④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관사입주허가서(붙임 5)를 수령후 입주하여야 하며 서약서(붙임 6)와 입주신고서(붙임 7)를 지정된 기일내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 선정 결과는 업무관리시스템의 개인 공람 기능을 이용하여 공개하며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직원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의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제기 결과를 이의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입주 기간) ① 입주기간은 입주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연장신청의 경우 입주기간만료 2개월 전에 연장신청서(붙임 1)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 연장이 가능하다.  단, 연장 기간내 공로연수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공로연수 발령 전일까지 연장한다.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의 입주기간은 연장하지 않는다.

③ 타 기관 소속의 퇴거 대상자가 구의아리수정수센터로 전입하였을 경우에는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2년 단위 연장한다.

제7조 (관리 책임 및 입주자 의무사항) ① 관사의 운영비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개인재산은 개인별 가입)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② 입주자는 아래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필수요원으로 지정되며 센터 응급상태 발생시 즉시 응소

2. 관사 내외부 환경정비 의무. 불이행시 퇴거조치

3.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전대, 저당권 설정 등 유사한 행위 금지(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퇴거조치 및 차후 관사입주 불허)

4. 관사 개·증축 등 변경행위 금지

5. 관사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비용부담)

제8조 (입주자 퇴거) ① 관사 입주자는 입주기간 만료, 자격상실, 본인 희망의 경우에 만료일, 자격상실일, 희망일 1개월전에 퇴거신청서(붙임 8)를 작성하여 퇴거신청 하고 지정한 기일내 퇴거하여야 한다.

② 퇴거자는 입주자와 함께 공공요금 정산합의서(붙임 9), 시설물 인수인계서(붙임 10)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 신분상실(공로연수자는 공로연수 발령시), 타기관 전출(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기관 제외)의 경우에는 즉시 퇴거신청을 하고 3개월 이내 퇴거하여야 한다.  단,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기관의 전출인 경우에는 당해 입주허가기한까지만 거주가 가능하며 기한 만료시 즉시 퇴거신청을 하고 3개월 이내 퇴거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입주자 제7조 ②항을 준수하지 않은 입주자에게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제재 조치)  제8조 관련하여 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사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칙(2013.4.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4.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부칙(2013.4.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4.26.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부칙(2014.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2.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부칙(2014.8.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8.2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붙임 1]

관사입주허가(입주기간연장)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신 청 구 분
	소 속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 전화)			( )
	공무원재직기간						현사업소 재직기간
입 주 신 청 관 사				동 호[13평형(연면적 43.54㎡)]
사 용 신 청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입주기간연장은 최장 2년, 일반입주신청은 최장 5년)
무 주 택 기 간
자 격 증 소 지
부 양 가 족 (직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 업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관사운영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주허가(입주기간연장)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귀하

[붙임 2]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관사 입주 추천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추천사유

추천인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과장 ○○○  (인)

서울특별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귀하

[붙임 3]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관사 입주신청자 배점표

○ 소속 :

○ 성명 :

구 분	기본배점		배 점	합 계
	재직기간	배점표
주택보유여부 (40점)	미보유	40	( / 40점)	점
	보유	0
자녀수 (15점)	3명이상	15	명 ( / 15점)
	2명	10
	1명	5
	0명	0
직계존속 부양여부 (15점)	부양	15	( / 15점)
	미부양	0
정수센터 운영유지 관련 자격증(20점)	보유	20	( / 20점)
	미보유	0
재직년수 (10점)	3년이상	10	년 ( / 10점)
	2년 이상 ~ 3년 미만	7
	1년 이상 ~ 2년 미만	5
구분	가․감점		배 점	합 계
가점	성실성	+5		점
	장애가족 부양	+5
	입양자녀	+5
감점	정직	-15
	감봉	-10
	견책	-5
총 계				점

※ 정수센터 운영유지 관련 자격증은 법정관리자 자격증,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에 한함

[붙임 4]

동점자 순위 기준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관사 입주신청자 배점이 동점인 경우 적용

순위	대상자	비고
1	법정관리자(고압가스안전관리자·전기안전관리자·환경기술인)
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소지자
3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장기재직자
4	노부모 봉양자
5	장애인 부양자
6	다자녀 공무원

※ 동점자중 1인은 법정관리자, 1인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소지자인 경우 법정관리자 우선

동점자가 1~2 동일할 경우 장기재직자 우선

동점자가 1~3 모두 동일 자격이고 4~6 해당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

[붙임 5]

[별지 제2호서식]
관 사 입 주 허 가 서 1. 입주허가신청인 소속 : 성명 : 2. 입주관사표시
동	호	연면적(㎡)	입주개시기간	입주완료기간	비 고
		43.54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관사운영관리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입주신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이 상실됨. 20 . . . 서울특별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인)

[붙임 6]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이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관사에 입주하는 동안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만일 위반할 때에는 퇴거명령을 비롯한 어떠한 조치에도 순응하겠음을 서약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비상시 즉시 응소

2. 관사 시설의 개축, 변형, 기타 훼손하는 등의 행위 금지

3. 직계 존․비속외 동거 금지(다만 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4. 센터내 돌발사고 발생시 긴급 응소

5. 전기, 수도료등 공과금의 기간내 납부

6. 인근 및 관사내 타입주자에 방해되는 소란행위 금지

7. 입주자 상호간의 친목도모

8. 관사주변의 청소 및 환경정비

9. 입주권리를 제3자에게 양여 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행위 금지

10. 퇴거명령 수명시 지정기간내 퇴거

20   년      월	일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서울특별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귀하

[붙임 7]

[별지 제3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입 주 자 : 소속	성명 :

2. 입주관사 :	동	호

3. 입주완료일 :

4. 입주가족수 :

위와 같이 입주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서울특별시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귀하

[붙임 8]

퇴 거 신 청 서

1. 퇴거신청 사항
주택구분	관사명		동 ․ 호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동 호
성 명		퇴거신청자 생년월일
퇴 거 희 망 일			퇴거사유
※ 퇴거희망일은 퇴거일 최소 1개월 전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임대보증금 반환신청 사항
보 증 금 액	해 당 없 음
위와 같이 임대주택 퇴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퇴 거 신 청 자 : (인) 자택 전화번호 : ( ) - 부서 전화번호 : ( ) - 휴 대 전 화 : 서울특별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귀하
※ 첨부서류 : 공과금 납부 영수증

[붙임 9]

공공요금 정산 합의서

주택구분		관 사 명	동 ․ 호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동 호
입주자	성 명	(인)
	생 년 월 일
퇴거자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입주자와 퇴거자는 임대주택에 입주와 퇴거를 함에 있어 공공요금 등에 있어 상호 정산․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주택에서 향후 발생되는 제반비용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승계키로 하였기에 본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귀하

[붙임 10]

시설물 인수인계서

관 사 명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동 ․ 호
구 분	시설물명	규 격	수량	시설물 현황		이상유무	비 고
				신 규	기 존
현관	현관문
	도어록
	인터폰
	우유투입구
주방	씽크대
	렌지받침대
	벽찬장
	렌지후드
	수전
화장실	화장실문
	도어록
	양변기
	세면기
	세면기수전
	욕조
	샤워수전
	화장거울
	휴지걸이
	수건걸이
	서랍장
	타일
	배수구
거실	목재문
	유리창
방(1)	출입문
	도어록
	유리창
방(2)	출입문
	도어록
	유리창
전면 발코니	샤시
	방충망
	유리
후면 발코니	샤시
	유리
다용도실	출입문
	수전
(앞 면)

구 분	시설물명		규 격	수량	시설물 현황		이상유무	비 고
					신 규	기 존
전기시설	현관	분전함
		등기구
		스위치
	거실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주방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방(1)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방(2)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화장실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다용도실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전면 발코니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후면 발코니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전기 지침
온수 지침
냉수 지침
특기 사항	○ 시설물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 해당부분 처리비를 징수할 수 있음 ○ 퇴거시에는 세대내의 각종 쓰레기 및 폐가구 등을 본인부담으로 처리 ○ 현관 출입문 보조키와 베란다 부분 선반, 건조대 등 본인자비로 설치한 부분 수거시 기존시설물 원상복귀하여야 함
상기와 같이 시설물을 확인하며 훼손된 시설물 발생시 추후 구의아리수정수센터의 비용청구에 이의가 없습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부서명 성명 (인) 전화 : 인계자 : 부서명 성명 (인) 전화 :
(뒷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