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 4.] [서울특별시조례 제6731호, 2018. 1. 4., 일부개정]

제4장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검사 등

제20조(이동편의시설의 검사)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사전검사: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사

2. 사후검사: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는 설계도면 검토 또는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1조(검사요원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내의 검사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검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반의 인원은 검사 대상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검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검사반은 검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요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검사 결과 반영) ① 시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대상시설에 통보하여 검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검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 ①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시설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외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