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1704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9. 24. (제 11 회)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황 보 연
제 출 년 월	2020.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단체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서울 장애인버스’를 지난 6월 1일부터 예약제로 운행하고 있으나 이용요금의 경우 현행 조례에는 서울시내와 그 경계한 지역을 운행하는 이용요금 기준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행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장애인 단체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버스의 이용요금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도모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운행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장애인버스 이용요금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4. 검토의견

동 조례개정안은 서울시내와 경계한 지역을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 요금체계와 전국을 운행하는 ‘장애인버스’ 요금체계를 달리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운행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장애인 단체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 버스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② · ③ (생 략)	제1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 ① ------------------------ -------------------------- -------------------------- ---. 다만, 운행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장애인 단체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버스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