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10.23 (제 13 회)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윤 준 병
제출년월일	2013. 10. 2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설립 당시 내부방침을 기초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교통방송 운영에 관하여 대내적 절차 및 운영규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외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실체적 규정이 아니므로 조문구성을 대폭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바,

현행 조례 규정 중 방송법 등 상위법령과의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한 중복규정 및 불필요한 내부절차규정 등을 정비하여 교통방송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항만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입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통방송의 운영매체가 다양하게 늘어남에 따라 현행 목적규정에서 “교통정보 신속전달”로 방송사항을 한정한 용어는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직접적인 목적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조).

나. 교통방송의 운영매체를 라디오방송사업(95.1MHz, 101.3MHz)과 방송채널사용사업(tbs TV, DMB TV),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IPTV)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

다.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규약의 제정, 방송제작의 외부인력 참여 및 외주제작, 방송심의기구 및 모니터 운영,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청자위원회 등 방송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비함(안 제3조 내지 제7조).

라. 방송사업자(시장)의 사무를 교통방송 대표에게 위임하여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토록 함(안 제8조).

마. 방송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위해 교통방송 자체규정을 두되,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협의완료(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조직담당관(위원회) : 의견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비용추계서 별첨)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13. 9. 12 ~ 10. 2) 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 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05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교통방송(tbs)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매체) 교통방송은 「방송법」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허가받은 라디오방송사업(95.1MHz, 101.3MHz)과 방송채널사용사업(tbs TV, DMB TV),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IPTV)을 운영한다.

제3조(방송규약)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작 및 취재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외부인력) 시장은 필요한 경우 방송의 제작 등에 외부인력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외주제작) 시장은 여건상 자체 제작이 곤란한 경우에 프로그램을 외주제작 할 수 있다.

제6조(방송심의기구) ① 시장은 「방송법」 제86조에 따라 방송심의기구를 두고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프로그램 심의를 위하여 방송모니터를 둔다.

제7조(시청자위원회) ① 시장은 방송법 제87조에 따라 시·청취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둔다.

②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구성 및 운영 등은 「방송법」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방송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사무를 교통방송 대표에게 위임한다.

제9조(자체 규정) ① 교통방송 대표는 방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체 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내부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 제2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동 조례를 통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미첨부함

4. 작성자 :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한복근 (311-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