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483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9. . (제 248 회)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교육협력국장 안 준 호
제출년월일	2013.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48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사업 적용범위 확대를 현행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서 유치원생과 학생으로까지 확대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교육감과 미리 협의한 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교육지원사업 외에 별도의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라. 교육지원금의 재원규모를 현행 취득세의 7%에서 보통세의 0.4% 이내로 조정함(안 제5조제1항)

마. 교육지원금 총액 중 90%는 일반교육지원금으로, 나머지 10%는  특별교육지원금으로 별도 운영토록 함(안 제5조제2항)

사. 특별교육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절차 등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5조제3항)

아. 시장은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교육지원기본계획과 사업별 설명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4. 검토의견

-  교육지원금의 재원을 경기변동 요인에 취약한 취득세에서 안정적인 보통세로 변경하고,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지원 수요에 대비한 특별교육지원금을 운영하는 등 교육지원사업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각급 학교에” 를 “각급 학교 등에”로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제11조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사업

5. 학교 내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 조성사업

6. 자치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

7.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예산의 계상) 시장은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교육사업의 지원에 관한 예산을 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지원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4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 교육지원금의 종류는 일반교육지원금과 특별교육지원금으로 하고, 일반교육지원금의 재원은 교육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특별교육지원금의 재원은 교육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특별교육지원금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지원 수요가 있는 경우에 유치원․학교와 자치구 등(이하 “교육지원대상”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받아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교부를 결정한다. 그 밖에 특별교육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절차,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교육지원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교부한다.

제6조 후단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학교 등의 장이” 를 “교육지원대상의 장이”로,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 등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를 “교육지원대상의 장에게”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기본계획의 수립”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2 제목 중 “사업계획서” 를 “기본계획”으로, 제1항 중 “사업계획서를” 을 “기본계획과 사업별 설명서를”로 각각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의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유치원과 각급 학교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의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제11조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교육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사업 3.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사업 <신설> <신설> 4. 자치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제11조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사업 5. 학교 내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 조성사업 6. 자치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 7.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현 행	개 정 안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예산의 계상) 시장은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교육사업의 지원에 관한 예산을 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4조(예산의 계상) 시장은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교육사업의 지원에 관한 예산을 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규모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 전출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7조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 합산액의 1000분의 70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신설> <신설> ② 전출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전출한다.	제5조(교육지원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4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 교육지원금의 종류는 일반교육지원금과 특별교육지원금으로 하고, 일반교육지원금의 재원은 교육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특별교육지원금의 재원은 교육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특별교육지원금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지원 수요가 있는 경우에 유치원․학교와 자치구 등(이하 “교육지원대상”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받아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교부를 결정한다. 그 밖에 특별교육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절차,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교육지원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교부한다.
제6조(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지원하는 교육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자치구에게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해당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지원하는 교육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자치구에게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신청) ① 학교 등의 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등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 교육지원대상의 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대상의 장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 5. (생략)	제11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 5.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2(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보고) 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의2(기본계획 등의 제출 및 보고) 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과 사업별 설명서를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