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가. 조례안 제5조①항 교육지원금을 해당년도 본 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1000분의 8 이내로 변경함으로써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1000분의 8이내 교육지원금

나. 전제

1) 2015년 본예산 보통세 세입 12,048,781백만원을 기준

2) ‘16년부터 ’20년까지 보통세세 세입은 매년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액에 최근 5년간 보통세 평균 증감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년도의 보통세 세입으로 가정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16~2020년)

라. 방법

◦ 매년 보통세 추계금액에 교육지원금(0.8%)을 곱한 후 기존 교육지원금(0.4%)을 빼 산출함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총 비용(합계) = 283,716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6)	2차년도 (2017)	3차년도 (2018)	4차년도 (2019)	5차년도 (2020)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교육지원금 (제5조)	50,528	54,231	56,856	59,608	62,493	283,716
	소계(b)	50,528	54,231	56,856	59,608	62,493	283,716
□ 총 비용(b-a)		50,528	54,231	56,856	59,608	62,493	283,716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 김재엽 예산분석관(02-3705-1277)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산출 방식

◦ 추가비용 발생분 = 보통세 세입액 × 개정 교육지원금(0.8%) - 기존 교육지원금(0.4%)

◦ 연도별 보통세 세입액 =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액 × 평균증감률(4.84%)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평 균 증감률
보통세	10,181,888	9,818,139	10,767,204	10,410,437	11,260,390	4.84
증감률	13.28	△3.57	9.67	△3.31	8.16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예산정보 연도별예산서 세입예산서

나. 추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보통세		12,631,942	13,557,848	14,214,048	14,902,008	15,623,265	55,305,846
개정	교육지원금 (0.8%)	101,056	108,463	113,713	119,216	124,986	567,434
기존	교육지원금 (0.4%)	50,528	54,232	56,857	59,608	62,493	283,718
추가발생액		50,528	54,231	56,856	59,608	62,493	283,716

※ 2015년 보통세 세입내역 : 12,048,781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