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		제안년월일	2014년 9월 5일
			발의자	김현아, 김경자 의원(2명)
			찬성자	김기대, 김생환, 김영한, 김용석(도봉), 김인제, 김정태, 김창원, 김혜련, 문상모, 맹진영,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오경환, 우창윤, 유 용, 유 청, 이신혜, 이윤희, 이창섭,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조상호, 최판술, 한명희 의원(29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소재 유치원 및 초중등 단위 학교에서의 영어 및 제2외국어교육의 격차(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가 심하게 발생하여, 학생의 교육권 및 학습권이 심하게 침해받고 있어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교육과정의 편향적인 운영 및 부모의 경제적 소득격차 그리고 지역별 교육학습 인프라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국어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외국어 교육의 균등한 기회부여 및 지역 간 고른 교육학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시점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 함.

2. 주요골자

○ 교육지원기본계획에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 (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를 해소할 목적의 사업을 포함함.(제3조제3항제7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 해소 사업

제3조제3항제7호를 제3조제3항제8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6. <생략> <신설> 7.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④ ~ ⑤ <생략>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6. <현행과 같음> 7.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 (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 해소 사업 8.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④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