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심의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00회)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출년월일	2017. .

법무담당관 심사전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하여 입법상 미비사항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신설(안 제2조)

나. 신청서류의 보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신설(안 제3조)

다. 다음연도 사용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라. 사용허가신청 순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신설(안 제5조)

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위임사항 신설(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협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2) 신ㆍ구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광화문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사용신청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 대장에 기록한다.

③ 주무부서는 신청서 접수 후 즉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사용허가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조(신청서류의 보완)  ① 신청자의 제출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되, 신청자가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보완서류는 사용하려는 날 7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신청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다음연도 사용허가신청 수리)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로서 신청서 제출 직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광장을 사용한 행사

3. 연례적으로 광장을 사용한 행사로서 행사준비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사

4.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지 서식 신청서를 다음연도 광장사용 신청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다음연도 광장 사용일은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사용허가신청기간은 매년 10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넷째 주 금요일까지로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신청 대상 및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1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신청 순위)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사용허가신청 순위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인 09시부터 18시까지(이하 “근무시간”이라 한다)만 적용하고, 근무시간이 종료된 18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09시 이전까지는 그 다음날 근무시간의 09시에 신청된 것으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의 경우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근무시간의 09시에 신청된 것으로 한다. 단, 같은 날에 신청된 경우 신청시간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②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신청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장에 대한 청소, 정비, 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때

2. 광장에 설치할 시설물의 위치, 수량, 높이 등이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상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 광화문광장의 시설물을 파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 또는 불이행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조례 제9조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5.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는 경우

제7조(준수사항)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받은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2.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음향사용 기준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8조(사용료 기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장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지 제1호 서식]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 대장

[별표]광장사용료 기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 대장

연번	신청 일자	처리 일자	행사명	신 청 자		행사 유형	사용기간	사용면적(㎡)	사용공간 (중앙/북측)	비 고 (허가/반려)
				성명 (단체명)	연락처

[별표]광장사용료 기준

광장사용료 기준

구 분	단 위	금 액(원)	비 고
사 용 료	㎡/시간	10원
기 타	1. 광장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야간사용료(18:00시~익일 06:00시)는 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 4. 신청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3할을, 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할을 가산한다. ※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광화문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사용신청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 대장에 기록한다. ③ 주무부서는 신청서 접수 후 즉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사용허가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3조(신청서류의 보완) ① 신청자의 제출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되, 신청자가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보완서류는 사용하려는 날 7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신청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신 설>	제4조(다음연도 사용허가신청 수리)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로서 신청서 제출 직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광장을 사용한 행사 3. 연례적으로 광장을 사용한 행사로서 행사준비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사 4.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지 서식 신청서를 다음연도 광장사용 신청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다음연도 광장 사용일은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사용허가신청기간은 매년 10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넷째 주 금요일까지로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신청 대상 및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1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사용허가신청 순위)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사용허가신청 순위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인 09시부터 18시까지(이하 “근무시간”이라 한다)만 적용하고, 근무시간이 종료된 18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09시 이전까지는 그 다음날 근무시간의 09시에 신청된 것으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의 경우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근무시간의 09시에 신청된 것으로 한다. 단, 같은 날에 신청된 경우 신청시간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②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신청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허가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장에 대한 청소, 정비, 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때 2. 광장에 설치할 시설물의 위치, 수량, 높이 등이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상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 광화문광장의 시설물을 파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 또는 불이행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조례 제9조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5.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는 경우
제2조(준수사항)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7.(생 략)	제7조(준수사항)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7.(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료 기준)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른 광장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사용료 기준)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