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2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08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퇴직한 경찰공무원의 치안과 관련한 오랜 경험 및 노하우를 살려 청소년 선도, 아동 안전 활동을 비롯한 지역사회 치안활동 등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 대상사업 (안 제3조)

다.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안 제4조)

라. 중복지원 금지 (안 제5조)

마. 준용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8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을 드높이고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교통보조 활동 및 교통사고 예방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되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③ 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경우회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행정국 총무과 행정8급 강두진(02-450-7108)

붙임1	관계법령

법규명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조직)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ㆍ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5. 30.>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ㆍ도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개정 2011. 5. 30.> 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1. 5. 30.> 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 5. 30., 2020. 3. 31.> [전문개정 2010. 7. 23.]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 5. 30.>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전문개정 2010. 7. 23.]

법규명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